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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간호법 제정 필요"…의료계 긴장감 '고조'
이재명 후보 "간호법 제정 필요"…의료계 긴장감 '고조'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1.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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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 간호계 표심 공략 나서
이 후보 "제정 적극 추진"...윤 후보 "숙원 이루기 위해 최선"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자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자. (사진 출처=각 후보자 개인 SNS) ⓒ의협신문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자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자. (사진 출처=각 후보자 개인 SNS) ⓒ의협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자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자가 같은 날 간호계 표심을 공략하고 나섰다. 특히 한 후보는 의료계 갈등을 빚고 있는 '간호법 제정'을 직접적으로 약속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국 간호사수는 20만 5462명. 코로나19 펜데믹 상황 속,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간호법 제정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유력 대선후보자 두 명의 입에서 '간호법 제정'에 직·간접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발언이 같은 날 나오면서, 의료계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11일 SNS에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는 간호사, 이제는 이재명이 지키겠습니다" 제목의 공약성 게시글을 올렸다. 여기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간호법 제정 적극 추진을 약속했다. [사진=이재명 후보 SNS 갈무리].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간호법 제정 적극 추진을 약속했다. [사진=이재명 후보 SNS 갈무리]. ⓒ의협신문

이 후보는 간호법 제정 청와대 국민청원이 일주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을 언급하며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현행 제도로는 간호사 업무의 전문성ㆍ다양성을 담기 부족하다는 이유다. 

이 후보는 "제대로 된 간호법이 없어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며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는 간호사들을 이제는 이재명이 지키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국민청원은 현재 22만 3976명(12일 오전)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사진=대한간호사협회) ⓒ의협신문
(사진=대한간호협회) ⓒ의협신문

약속이나 한 듯, 같은 날 윤석열 후보 역시 대한간호협회를 직접 찾아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사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겠다며 코로나 환자 간호 시 사용되는 레벨D단계(최고수준 방호복) 개인 방호복을 착용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란 긴 터널 속에서 간호사에게 사명만 요구하면서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선 안 된다"며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에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이)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위원들과 함께 공정과 상식에 비춰 합당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게 힘쓰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간호사분들이 당당히 근무할 수 있게,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은 해를 넘기면서 점차 심화하고 있다. 

간호계는 간호사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간호계를 제외한 보건의료계는 "간호법안 제정은 불평등을 넘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뿌리를 흔들고,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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