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강도태'호 출범..."건보 보장성 강화" 고수
건보공단 '강도태'호 출범..."건보 보장성 강화" 고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2.01.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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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부과체계 개편 추진 강조...문재인 정부, 과제 마무리 총력
의료인력 증원 지원·건보재정 긴축 관리 예상...노조 반대 '걸림돌'
강도태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3일 공식 취임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지속 추진과 2차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협신문
강도태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3일 공식 취임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지속 추진과 2차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협신문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공식 취임해, 문재인 정권이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올해 7월 단행 예정인 제2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역시 가장 큰 과제로 꼽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한 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정책기조를 잇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그러나 현 정권의 건보 보장률 70% 목표 달성이 사실상 실패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고, 추가 부과체계 개편 역시 여러 계층의 국민 의견 통합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측면에서 쉽지 않은 행보가 예상된다.

강도태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28일 퇴임한 김용익 전 이사장 후임으로 3일 공식 취임했다. 현 정권의 두 번째 건보공단 이사장이다.

강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지금을 건강보험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정책과 현장이 일체화된 건강보험의 미래를 설계하고 추진해나갈 것임"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및 4차 산업혁명의 기술변화가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보건의료 전반의 문제를 개선해야 함을 강조했다.

중점추진과제로는 ▲건보 보장성 강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꼽았다.

또한 ▲공공의료의 확충과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건보공단 역할 강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건보재정 관리 ▲예방중심의 포괄적인 건강관리체계 구축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장기요양보험 ▲보건의료분야 최대 공공기관으로 ESG경영 선도 및 조직문화 발전 등도 과제로 제시했다.

공공의료 확충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인력·병상·시설 부족 및 공공의료체계 미흡 등에 대한 사회적 여론에 부흥해 정부와 여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사·간호사 증원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속가능한 건보재정 관리의 의미는 앞선 김용익 전 이사장 시절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중증질환 위주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의료계 비급여 관리, 사무장병원 적발 및 부당급여비 적극 징수, 그리고 환산지수 총점 고정 상황에서 수가를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보건소 중심 질병예방 중점 추진, 급속한 고령화 대응 등 역시 건보재정 관리 측면을 고려한 언급으로 보인다.

강 이사장은 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두루 거치고 초대 제2차관을 역임했다. 그 과정에서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특히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으로서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역량을 높이는 데 역할을 했다.

한편 건보공단 측은 이번 강 이사장 취임에 보건의료노조가 낙하산 인사를 주장하며 반대해온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신임이사장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반대와 건강질병정보의 상업화 및 의료영리화 지향 등을 비판하며 임명을 반대했으나 비판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앞으로 노사가 협력해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건강증진'과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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