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사회 성명서]
"간호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충청북도의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의료인들이 힘든 상황에서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

현재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며 모든 의료인들이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의료인들에 대한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이 아닌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으로 의료인 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과연 국민건강을 위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의료라는 것은 어느 특정 집단만의 역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호 유기적이며 협력 체계 아래서 시행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특정 집단만이 유일하게 희생하고 봉사한 것처럼 과대 포장되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감성적인 판단으로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제정해야 하는 것은 '간호법'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의료인에 대한 지원 법안이 시급하며, 그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고 희생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예우이다.

본말이 전도된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및 법안 추진에 노력하길 바란다. 

2022. 1. 3
충청북도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