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관리의 연속성을 위한 국가 건강검진 운영의 개선
만성질환 관리의 연속성을 위한 국가 건강검진 운영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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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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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분과

<제 목>
만성질환 관리의 연속성을 위한 국가 건강검진 운영의 개선

<내 용>
국가 건강검진 중 만성질환자의 일반검진은 환자가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는 의원에서 수검 받아 해당 질환 관리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지원되어야 한다.
해당 만성질환의 선정 및 해당 만성질환 관리에 특화된 맞춤 검진이 시행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환자의 동의가 있을 때, 국가 건강검진 결과를 환자가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는 의원으로 문서 또는 전산을 통해 발송하여 진료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지원 되어야 한다.

<제안사유(배경)>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 관리가 현행 국가 건강검진 운영상의 문제로 진료 연속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만성질환자들이 동네의원에서 진료연속성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 건강검진 운영의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

현행 국가 건강검진 중 일반검진 항목에는 만성질환 환자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항목이 상당 수 포함되어 있다. 이에 해당 환자가 단지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는 동네의원에서 수검 받는다면, 해당 질환 관리에 도움을 주어 관련 합병증의 조기 예방 등 만성질환 관리에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는 동네의원에서 해당 환자의 검진 수검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해당 검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환자는 추가로 별도의 검사 및 채혈 등을 중복으로 시행 받게 되고,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는 동네의원의 의사는 타 기관에서 수검 받은 건강검진 결과를 알 수 없어 이를 만성질환 관리에 활용하지 못한다.

이에 만성질환 환자에서 국가 건강검진 중 일반검진은 해당 환자가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는 동네의원에서 검진을 더 선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및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만성질환 환자에게 본인의 질환에 보다 특화된 검진항목이 포함된 실질적 맞춤건강검진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해당 질환의 원활한 관리와 조기 합병증 발견 및 예방으로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해당 질환자가 타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환자 동의로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환자가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동네의원에서도 문서 또는 전산으로 검진결과 확인이 가능하다면, 진료 연속성이 매우 증대될 것이다.

<목적 및 기대효과>
1. 국가건강검진 효율성 제고
2. 만성질환 관리 효과 증대

<의견 및 관련자료>
1 .국가건강검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신성태 의료정책포럼 2015 13권 2호
2. 우리나라 국가건강검진 현황 및 발전방향 이원철 대한의사협회지 2010 53권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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