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술 지연 이유로 외과의사 형사처벌에 "유감"
의협, 수술 지연 이유로 외과의사 형사처벌에 "유감"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1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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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판단을 외면한 실형 선고…"의사에게 책임전가로 방어진료 초래"
의협, 법원 판결에 심각한 우려 표명과 함께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촉구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소장폐색환자의 수술 지연에 따른 악결과를 이유로 외과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해 금고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23일 '의학적 판단을 외면한 의사 실형 선고 관련 입장'을 내고 "먼저 환자의 악결과 발생에 대해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히고 "이와는 별개로 의학적 판단을 고려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된 외과 전문의는 2017년 갑작스런 복통으로 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를 진찰한 후 장폐색이 의심되지만 환자의 통증이 호전되고 있고, 6개월 전 난소 종양으로 인해 개복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음을 감안해 우선 보존적 치료가 적절하다고 의학적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7일 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응급수술을 시행해 소장을 절제했고, 환자는 괴사된 소장에 발생한 천공으로 인해 패혈증과 복막염 등이 발생하여 2차 수술을 받았다.

검찰은 '수술을 늦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장 80cm 정도가 괴사하고 그에 따른 천공으로 패혈증과 복막염 등을 입게했다'는 이유로 외과 전문의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시 해당 환자의 상태를 감안하면 즉시 수술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치료방법이었으며 주의의무 위반으로 수술이 지연됐다"고 인정한 후, 환자에게 장천공, 복막염, 패혈증, 소장괴사 등이 발생한 것을 의사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해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의협은 "의학의 오랜 역사와 눈부신 발전에도 아직까지도 수술 여부 및 그 시기 결정에 있어 명확한 임상지침이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연구와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직접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종합적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으므로 현장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원칙이 확립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며, 이후 발생한 악결과를 이유로 당시 의학적 판단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의협은 "이 사건에만 국한해 보더라도, 환자와 의사가 모두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수술에 앞서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해보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사후에 그 악결과만을 문제 삼아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치료방법 선택에 대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부정되고 추후 환자의 상태 악화에 대해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면, 우리나라 모든 의사들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방어진료를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앞으로는 법적 책임을 오롯이 감내하면서 환자에게 최선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권유할 의사는 찾아보기 어렵게 될 것이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체계의 붕괴도 걱정했다.

의협은 "현재에도 외과 등 필수의료과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돼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경시하고 법의 잣대만을 들이대는 이러한 판결이 반복된다면, 우리나라의 필수의료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체계의 붕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의 결과에 대해 금고형을 선고한 이번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히면서 "이와 유사한 판결이 반복됨으로써 의사의 소신진료가 위축되고 필수의료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또 "의료분쟁으로 입은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의료인에게 안정적 진료환경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더욱 튼튼하게 보호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가칭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에 즉시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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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 2021-12-29 12:38:35
무조건 과잉진료 하고 의심되면 배부터 열어보고 하라는 판결이네. 제정신인건지 참.

그라샤 2021-12-28 19:27:32
의사협회는 뭔 일만 나면 유감이라고 하고
법 제정 촉구하네
지금도 의사한테 유리한 법 천지잖아요
맨날 국회의원들 만나 법 제정 하자고 징징대고
우리나라 의료법이 젤 많이 바뀐다면서여 어휴 진짜
의사들 지들이 엘리트 기득권 집단인 줄 아나
뭔 일만 나면 의료법 제정하자고 그러지 좀 마세요
의사라는 직업이 원래 어떤 직업인지를 좀 돌아보세요
의사는 본래 환자를 치료해주는 직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빅토르 2021-12-25 18:20:23
의사님들 남탓 법탓 판사탓 하지말고 본인들부터 돌아보시요..

정이원 2021-12-24 22:19:16
이사건 민 형사 진행한 대리인입니다. 민사 2년 형사 2년진행하고 복수의 감정의 의견, 각종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가 인정된사건입니다. 민사에서 과실비율이 80프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의사사회가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명백한 잘못은 인정하고 가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건 의사의 의료판단은 의학적근거가 부족한점이 여러차례 확인이된 건입니다
단순히 보존치료를 먼저했다고 유죄나온건이아닙니다. 의료형사재판서 유죄가 나온정도면 얼마나 진료를 잘못하였을지 생각안해보셨는지요. 의사집단의 대국민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의사의행동을 정당화하는 태도는 숙고해야합니다. 그리고 이사건은 의사가 실수를했다는 것이지 고의로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실론 2021-12-24 16:27:29
항소심에서 뒤집히면 1심 판사 다 직위해제하고 자격정지시키고 감방보냅시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