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1만명' 눈앞…여·야 대선 캠프 "특단 방역 대책" 촉구
'확진 1만명' 눈앞…여·야 대선 캠프 "특단 방역 대책" 촉구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1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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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거점전담병원 확보·손실 보상안 마련·접종 독려
야당, 정부 사과·컨벤션센터 병상 확보·전문가 협력 제안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가 지난주 7000명을 넘어서고, 위중증 환자 역시 900명에 육박하는 등 전국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여·야 양측에서 '정부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만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국회 관계자들 역시 의료대응 체계의 위기 상황을 짚고, 정부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요구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코로나19 상황실'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에서 각각 나왔다.

'대정부 대책 촉구'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주요 키워드를 비교해볼 때, 무게 중심을 달리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 병상 마련에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동일하게 나왔지만, 여당은 '협력을 통해, 일부에 대해'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의 경우 '전면적으로' 병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인력에 대해서도 여당은 공공임상교수제 등 경력직 의료인 참여 독려를 위한 대우 및 보상체계 강화에 주목했지만, 야당에서는 일방적인 명령이 아닌, 현장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일 것과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계, 관련 학회와 논의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관련해서는 야당은 '무책임, 무준비, 무전문성의 3무 위드 코로나'였다며 의료시스템 붕괴를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여당은 지금이라도 빠른 방역강화 대책 결정이 시급하다며 현 상황에 대한 책임 추궁보다는 향후 대책 마련에 초점을 뒀다.

여당 키워드 '거점전담병원 확보·손실 보상안 마련·접종 독려'

먼저 여당은 거전전담병원 확보를 위한 보상 지원책과 공공임상교수제 등 인력 확보안, 코로나19 백신 접종 독려를 위한 대응책 마련 등에 무게를 뒀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중앙선대위 코로나상황실장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역 강화대책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현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실상 5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병상 대기자들이 쌓이고 있고, 이 중 상당수가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들이라며 우려했다.

가장 먼저 의료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공립병원의 협조와 민간병원 거점전담병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짚었다. 특히 '상황 종료 후' 정상 경영을 위한 지원책과 총액예산제·기본예산제 전환을 통한 손실보상 안정화 방안을 함께 제안했다.

신현영 코로나상황실장은 "지난주 코로나상황실을 신설한 후 매일 외부전문가 그룹과 점검회의를 통해 현 상황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다고 밝히면서 코로나상황실에서 외부전문가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과 김병근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자문위원이자 박애병원장의 요구사항도 대신 전했다.

신 실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김병근 평택 박애병원장은 "국립병원 일부를 거점전담병원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점전담병원 해체 후 정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재무적·행정적·세무적 지원을 폭넓게 만들어준다면, 200∼400병상 중간규모의 병원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도 이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역시 "거점 공공병원을 국립대학교병원과 연계해 중증전담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팬데믹 상황 종료 후 병원 정상화까지 병상당 손실보상금등 행위별 수가에서 의존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총액예산제 내지는 기본예산제로 전환해야 한다. 병상운영 재정악화의 부담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코로나19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현장상황에 걸맞는 대우, 보상체계 세분화·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조승연 회장은 "공공병원 의사 충원 방안으로 공공임상교수제를 제안한다"며 "국립대학교 병원 교수 신분을 주는 의사들을 공공병원에 파견하거나 순환 근무하는 식의 의사 인력 충원방안이다. 이 방안은 한 두 달 내 바로 실현가능한 공공병원 의사충원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외 병상효율과 계획 마련, 고령층 12월 내 3차접종 완료 총력, 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 계획, 청소년 백신접종 관련 소통 강화를 통한 접종 독려, 이상반응에 대한 과감한 보상책 마련 등도 함께 제안했다.

야당 키워드 '대국민 사과·공공병원 전면 코로나19 병상 전환·컨벤션센터 활용 등 대대적 병상 확보'

야당은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에 무게를 둔 대국민 사과를 먼저 촉구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는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3무(無) 위드 코로나로 국민이 죽어가고, 의료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며 "준비 없는 위드 코로나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의료시스템을 긴급 복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무(無)에 대해서는 무책임, 무준비, 무전문성이라고 설명하며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정책의 일환인 '재택치료 기본' 방침에 대해 "위중증 환자를 양성하는 곳이 되고 있다"며 "동거인에 대한 감염 방지 대책이 없는 재택치료는 재택감금으로 불러도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이 계속되는 상황을 꼬집으며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위기 상황이 되면 민간 의료기관에 행정명령이 담긴 문서 한 장을 시달한다"며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충분한 사전 협의와 현장의 요구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정부 요구안을 통해서는 '준비 없는 위드 코로나'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 인정 및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전면적인 코로나19 환자 병상 전환을 촉구했다.

또 "컨벤션센터 등을 이용한 대대적 병상 확보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경증 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택치료에 대해서도 "재택감금이 아닌 실질적 치료가 동반되는 시스템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현재 재택과 요양시설 등에서 치료를 기다리다 악화 또는 사망한 사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또 한 번 현 상황에 대한 인정과 책임을 요구했다.

인력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료계와 관련 학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감염 전문가들과 여·야의 '코로나19 위기 상황' 판단에도 방역 당국은 아직까지 강력한 방역 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다만 '방역 대책 강화 방침'은 예고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의 감염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기존의 대응 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비상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전국의 의료진과 방역요원들의 여력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 위기 상황이다. 위기 상황의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 대책들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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