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상급종병도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적용…수가는?
서울·상급종병도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적용…수가는?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2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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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병, 운영비율·수가 차등점수 등 고려 '최대 1만 2760원'
야간간호료에도 상급종병 포함 '4760원' 종합병원 대비 320원↑
상급종합병원 45곳 및 서울 지역 병원급 이상 151곳 등 추가 적용 대상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내년부터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를 지역·대상종별 부분에서 확대·적용한다. 그간 서울 지역·대형병원 간호사 쏠림 현상을 고려, 지방 종합병원과 병원만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해 왔던 것을 지역과 대상종별 부분에서 확대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야간간호료는 상급종합병원 45곳이 추가 적용을 받게 됐다.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 45곳, 서울 지역 간호관리료 차등제 1∼6등급 기관 151곳이 추가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야간 근무 간호사의 보상 강화 및 야간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보건의료자원신고 기준에 따르면 전체 간호사 21만 682명 중 2만 5915명(12.3%)은 서울 소재 종합병원·병원에서, 6만 2041명(29.4%)은 상급종합병원(전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다수의 간호사가 서울 소재 종합병원·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여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장기화로, 간호사 야간간호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간호사 지원·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형평성, 간호사 지원·보상 방안 필요성, 그리고 야간 수가 제도는 일정 수준 정착 상황 등을 종합 반영,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야간 간호 수가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대상기관 확대에 따른 연간 보험자부담금은 총616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중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가 285억원, 야간간호료는 331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먼저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2015년 3월 마련된 '야간전담 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7년 4월 신설됐다. 대상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6등급 이상 기관.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에 따라 차등해 수가를 적용해 왔다. 

현행 기준에서는 서울 지역의 경우, 산정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 지역 종합병원, 병원, 전국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보면 운영비율에 따라 1090원∼1만 185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운영비율에 따라 10% 미만 기관은 1090원, 25% 이상인 경우는 1만 1850원이다. 이때 입원료 산정은 1일당 1회 적용하는 방식이다.

새롭게 적용 대상이 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종합병원 수가에 차등점수만큼 가산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10%미만 1090원에서 최대 25%이상 운영할 경우 1만 2760원을 산정한다. 

야간간호료는 2019년 10월에 신설된 야간근무 수당 성격의 수가다. 해당 수가는 2018년 3월 발표된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야간간호료는 환자수와 야간근무 간호사 수의 비가 25:1 이하인 경우 산정할 수 있다. 이때 야간근무의 기준은 22시∼다음날 6시 사이 근무한 경우다.

수가금액은 4120∼4440원 수준으로 △종합병원 4440원,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4120원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4230원이다. 여기서도 입원료 산정 시 1일당 1회 적용한다.

새로 추가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760원으로 종합병원 대비 320원 더 높게 책정됐다.

정리하자면, 결국 두 가지 모두 전지역·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을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단,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적용에서 모두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야간 간호 수가의 확대 적용으로 코로나19 대응에 헌신 중인 간호사의 야간 근무 보상이 강화되고, 야간 근무 간호사의 추가 투입을 통해 환자에게 질 높은 야간 간호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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