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스터 접종 시기 놓쳐 위중증 환자 증가...백신·경구 치료제 선점해야
인력 확보 못하는 행정명령 한계…수가 인상·의료인력 보상 재원 마련을
정부가 준비 안 된 '위드 코로나'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 대유행과 의료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위드 코로나' 정책을 반성하고, 국민 안전과 의료체계 붕괴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역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현재 의료 현장은 대혼란에 빠져있고, 방역 당국은 우왕좌왕하며, 환자들은 고통받고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이전의 강력한 통제 상황으로 돌아가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바의연은 "치밀한 계획 없이 이루어진 백신 접종으로 인해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대유행의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부스터 샷 접종 시기를 놓침으로 인해 위중증 환자의 증가와 의료기관 내 유행이라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안전과 의료체계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백신 수급과 접종 일정 관리, 경구 치료제 도입, 확진 환자 치료 수가 인상, 의료인력 보상 재원 마련 등 실질적인 방역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바의연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접종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들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많았지만, 정부는 부스터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 확보 및 접종 계획에 관한 관심보다 오로지 전체 백신 접종률 높이기에만 혈안이 되어있었다"라며 "그 결과 수 만 명분의 백신이 폐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부스터 접종은 이뤄지지 않아 현재의 대유행 및 의료 붕괴 위기가 촉발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드 코로나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방역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백신 수급 및 신속한 부스터 접종 추진이 필요하다"라며 "더불어 현재 개발되고 있는 경구 치료제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승인된 코로나 치료제는 중등증 환자와 중증 환자에게 사용되는 렉키로나와 렘데시비르 등이다. 다만, 해당 치료제는 대량 생산이 어려워 경증 환자에게 광범위하게 투여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더불어, 현재 다국적 제약회사들에서 효과적인 경구 치료제들이 임상 연구를 마치고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국내에 언제 도입될지 예측할 수 없다.
바의연은 부스터 접종 완료와 경구 치료제 도입 이전까지는 생활치료센터 등 경증 환자 대면 관리가 가능한 인프라를 더욱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의연은 "경구 치료제와 같이 경증에서 위중증으로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막아 줄 수 있는 도구가 없는 상황에서 재택 치료는 사실상 경증 환자를 각자의 집에 방치하는 정책에 불과하다"라며 "효과적인 백신과 경구 치료제가 도입될 때까지는 오히려 생활치료센터 등의 시설을 더욱 확충해 경증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바의연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 확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의연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환자를 직접 치료할 의료인력"이라며 "병상을 확보한 병원들도 환자를 치료할 인력이 없어 병상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한 병상 확보에만 주력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코로나19 병상을 제대로 확보할 생각이라면 각 병상에 필요한 의료 인력 수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밝힌 바의연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정부 차원에서 전담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 재원 마련과 지원을 약속하고 이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