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 허용' 넘어 '문신사에 독점권' 부여?
'비의료인 문신 허용' 넘어 '문신사에 독점권' 부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1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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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법 발의...의료법 초월 규정 포함
의료인 배제 조항까지 담아...문신사·반영구화장문신사 외 문신·업소 개설 금지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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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문신행위 및 문신업소 개설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 문신행위 및 문신업소 개설권을 문신사와 반영구환장문신사에게 독점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안 제정안이 발의돼,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제정안에는 의료계의 반대로 거듭 국회 통과가 무산됐던 이전 문신사 및 문신업소 개설을 골자로 한 내용의 법률안의 내용을 넘어서, 문신사와 반영구화장문신사의 문신업 및 문신업소 개설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향후 의료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제정안 내용의 핵심은 의료법상 의료인 외 문신행위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의 문신행위 또는 반영구화장문신행위를 허용하는 것.

특히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 외 문신행위, 문신업소 및 반영구화장문신업소 개설을 금지하도록 했다. 기존 의료법에 의료인 외 문신을 금지하는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을 넘어, 의료인의 문신 시술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의 면허 요건·등록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 ▲시설 및 장비 관련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의무화 ▲영업관련 시설 및 장비 위생적 관리 규정 ▲관련 협회 설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및 불법 면허 대여 시 면허취소·자격정지 등 처벌 규정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최 의원은 우선 "현재 문신 및 반영구화장문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고, 대법원은 문신시술행위는 보건위생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문신 및 반영구화장문신은 피부에 색소를 주입해 일정한 문양을 남기는 것으로, 문신 등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문신 및 반영구화장문신은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적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법 체계와 현실의 간극이 발생하며 문신 및 반영구화장문신행위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에 대한 법을 제정하여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 및 반영구화장문신업을 양성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 관련 이용자를 더욱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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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2022-04-28 07:54:16
반영구 화장은 몇년 지나지 않아도 다지워집니다.

이은정 2022-01-28 08:39:30
의사들 정말 욕심 많네요. 얼마나 남의 등골 빼먹으려고 반대하는지. 간호법 반대도하고 문신사법 반대도 하나요. 니들이나 잘하세요. 바늘 재사용하고 대리수술 시키지말고. 미풍양속 해친다면서 니들이 하면 안해치나요?

권우영 2021-11-17 18:06:08
20만명의 일자리를 30년전 보건위생이라는 판례로 발목잡고 있는 모순된 제도로
범법자로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국가는 이제는 외면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일 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의원님 화이팅입니다

왕호박 2021-11-17 18:03:23
입법 발의 3당이 다 지지한다고 하면서 안되고 있는건 어떤이유일까..안철수도 지지발언 했고..모든당이 다 지지 한다 입법발의했다등등 그것도 이상하게 항상 비슷한시기에 ...무슨수작일까 바꿀의지는없는데 표는 잃지말아야 한다는 서로간의 합의로 비슷한시기에 서로 비슷한 주장을 하는 행사를 하는건가

짱이맘 2021-11-17 17:14:12
문신.반영구시술직접하는 의료인이 몇이나 되나요?

시술은 안된다면서
교육은 합법이고?
요즘 반영구아카데미가 얼마나 많은데요
의사들 타투새길줄알고
반영구 눈썹 할줄아나요?
반영구하는 병원가보면
다들 비의료인이 한쪽에 방하나에서 시술하던데요
통증크림비용, 디자인비용
별걸 추가비용 다 받고
시술비용은 시술하신분이랑 터무니없이 비율제로 의사가 가져가고...
뭐가 당췌 말이되야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