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7곳 준중증 병상 52개 추가...입원일수 '차등 인센티브' 방안 검토
잇단 행정명령에 의료인력 문제...중수본, 병원 요청 받아 대기인력 지원키로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의료대응계획'을 발표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 열흘 만에 위중증 환자 최고치 기록이 계속되면서, 긴급 처방에 나선 것.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확진자 급증을 대비해 병상 추가 확보와 병상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추가접종 조기 시행 계획을 함께 전했다.
확진자에 더해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악화하면서 병상 확보 명령이 반복되고 있는 양상이다. 앞서 연이어 발동된 행정명령에서 의료계는 이미 의료인력·장비 부족 등을 호소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적인 조치가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12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475명으로,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 최고치는 신규 사망자 수 역시 1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051명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위중증·사망환자 수도 여러 방역지표가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태"라며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추가 확보 및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11월 5일 수도권 준중증병상 402개 병상과 감염병 전담병원 692병상 확충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후 약 일주일만인 11일 수도권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 7곳을 대상으로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52병상(허가병상의 1%)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정명령까지 진행되면 수도권 준중증병상은 기존 행정명령 402병상에 더해 454병상이 확보된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총 4곳 405병상 역시 추가 지정했다.
서울지역은 2곳 180병상(보라매요양병원 90병상, 퍼스트요양병원 90병상), 인천·경기지역은 각 1곳 225병상(청라백세요양병원 142병상, 신갈백세요양병원 83병상)이다.
의료계에서 지속해서 제기해온 의료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각 병원의 요청을 받아 중수본 대기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수본 대기인력은 의사 17명(중환자 경력 2명 포함)과 간호사 4376명(중환자 경력 1113명 포함)이다.
병상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중환자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 위주로 운영하도록 한다. 상태가 호전된 중환자를 연계해 치료하는 준증증병상을 확충하는 등 중증병상 회전율을 높인다.
입원일 수가 짧을수록 인센티브가 증가하는 '차등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한다. 평균 재원일 수 단축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이기일 통제관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적시에 퇴원시켜 퇴원환자를 거점 생활치료센터 또는 재택치료와 연계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입원일 수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 퇴원기준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지자체·의료계 등 협의를 거쳐,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전환 이후 60세 이상 고령층과 18세 이하 학령기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방안도 전했다.
고령층 확진자 수 비중은 10월 1주 2288명(16.5%)에서 11월 1주 4434명(29.5%)로 크게 증가했다. 13~17세 학령기 연령대 확진자 역시 주간 일평균 발생률(10만명당) 8.5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추가접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수도권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종사자 대상 PCR 검사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한다. 추가 접종 후 2주 경과한 경우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독려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전에는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자율적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예방접종 권고를 강조하겠다는 것.
이기일 통제관은 "최근 60세 이상 어르신과 소아·청소년의 확진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면역이 약해 쉽게 감염되고 있다"라며 "소아·청소년은 무증상이 많아 조기 발견이 어렵고 나중에 감염이 발생한 이후에 발견된 상황이 매우 많다. 소아·청소년의 보호자께서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