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존폐에 놓인 필수의료과 회생하는 정책 지원 이끌어낼 것"
인터뷰 "존폐에 놓인 필수의료과 회생하는 정책 지원 이끌어낼 것"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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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운 '필수의료과 살리기 TF' 위원장 "'사즉생, 생즉사' 각오로 최선"
단기성과·중장기 성과 내도록 노력…적정 전문의 배출·유지 적극 건의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이상운 '필수의료과 살리기 TF' 위원장(의협 보험정책 부회장)은 "존폐에 놓인 필수의료과를 살리기 위해 '사즉생, 생즉사'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단기 성과 및 중장기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의료계와 정부가 필수의료과 지원을 위한 '필수의료 협의체'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내 공식 분과협의체 형태로 구성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도 '필수의료과 살리기 TF'를 구성하고 필수의료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지난 제40대 의협 집행부는 '필수의료 TF'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 급여기준 개선과 비급여의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제41대 의협 집행부가 구성한 '필수의료과 살리기 TF'는 필수의료의 항목별 선정보다는 사전적 의미에 충실한 응급·심뇌혈관·중환자·고위험 산모 등 진료과 중심의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TF 목적에 맞게 구체적인 결과물까지 도출해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의협 필수의료과 살리기 TF 위원장을 맡은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 부회장은 "늦었지만 최소한의 성과라도 내어야만 존폐의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과를 회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지금 필수의료 자체가 적절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적정한 수준의 전문의 숫자가 배출되지 못하는 것과, 기피과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꼽았다.

이 부회장은 "과별 적정한 전문의 수가 배출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가 공감했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필수의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문의를 배출시키고, 그들이 현장에서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의료 협의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의료 중에서 생명유지와 연관된 가장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로, 인간의 생명과 삶에 직결되는 응급, 외상, 암, 심뇌혈관질환, 중환자, 신생아, 고위험 산모 등에 긴급하게 제공돼야 할 의료영역이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이와 같은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비뇨의학과 등에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 등이 심화되고,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배치와 지속성에 어려움이 발생해 궁극적으로 의료전달체계 파괴 등 의료체계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 부회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체를 설립한 것"이라며 "전공의 수급문제 등으로 향후 진료과목 유지에 심각한 위기가 있다고 판단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흉부외과, 비뇨의학과의 문제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협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21일 '필수의료 협의체' 첫 회의는 필수의료의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의료계와 정부가 모두 공감하고, 필수의료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키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에 따르면 첫 회의에서는 ▲필수의료과 적정 전문의 양성 규모 ▲적정 전문의 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적정 전문의 양성에 따른 균형 배치 및 지속 가능성 확보 대책 ▲필수의료과 인프라 및 의료 접근성 유지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 방향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내과는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인력 배치 불균형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외과·산부인과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더해 획기적인 수가 조정으로 전공의 수급문제 해결 의견을, 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비뇨의학과는 전공의 확보율이 저조해 과의 존폐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이 부회장은 "필수의료 협의체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단기 성과를 낼 것은 내도록 하고, 중장기 과제를 선정해 적정한 전임의가 배출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의료계 의견을 전달하고, 보건복지부 정책 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체와 별도로 의협 필수의료과 살리기 TF는 의협과 필수의료과 간의 긴밀한 협조와 논의를 바탕으로 단기 성과, 중장기 성과 등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이번 제41대 의협 집행부의 필수의료과 살리기 TF는 급여기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정책적 지원, 대국회 협조 등을 함께 진행해 필수의료 개선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바로잡는데 초점을 두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TF는 2개월 정도 운영할 것이고, 내부 의견이 정리되는대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체에 건의하고, 내년도 전공의 수급에 바람직한 영향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단기 과제로는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내어 우선 필요한 인력확보에 중점을 둘 것이며, 중장기 계획으로 근본적인 문제점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의협 집행부는 회원을 위해 '사즉생, 생즉사'의 각오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라며 "필수의료과 살리기를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와 TF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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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2021-11-07 13:41:56
매우 힘들고 지난한 일일 테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현장에 있는 의료인으로써 부탁드립니다.

마이콜 2021-11-04 18:14:05
어휴 회장님은 몸이 10개라도 모자르겠네

신스 2021-11-04 17:47:49
기피과들 지원책이 있어야됩니다. 이대로는 필수의료 무너집니다.

해적단 2021-11-04 17:31:15
정말 시급하고 필수적인 일입니다. 응원합니다.

필수의료 2021-11-04 17:30:01
어휴 필수의료는 배우는데 시간도 오래걸리니깐 지금 해결안되면 미래에 의료대란이 닥칠것입니다
의협 화이팅 입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