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본원·지원 앞 1인 시위…3중 법적 대응 총력
"의료계 전체 사활…활동 범위 넓혀 광범위 투쟁 지속"
서울시치과의사회가 비급여 공개 정책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는 10월 20일∼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지원 등에서 임원진과 6개 지부장을 중심으로 1인 시위를 펼쳤다.
1인 시위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추진하는 비급여 공개 정책, 국민건강 위협하는 영리병원 양산한다', '의료영리화 가속화하는 비급여 최저가 유도정책, 과태료 부과 예고 철회하라! 치과계가 막아내자!' 등의 피켓 내용으로 실상을 알리고 비급여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치과 의사들에 대한 위협을 즉각 철회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10월 20일 변웅래 비급여비대위 부위원장(강원도치과의사회장)이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한 것을 시작으로, 21일 김민겸 비급여비대위 위원장(서울시치과의사회장)은 심평원 서울지원, 이정우 부위원장(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장)은 심평원 인천지원 앞에서 각각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경기도에서는 남북부를 대표해 수원과 의정부에서 동시에 1인시위가 진행됐다.
20일 심평원 수원지원 앞 1인시위에는 최유성 경기도치과의사회장, 김영훈 경기도치과의사회 부회장, 양동효 부회장, 김용석 보험이사 등이 나섰으며, 심평원 의정부지원 앞에서는 경기도치과의사회 이응주 법제이사, 김수진 보험이사, 박필순 의정부 분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재성 이사 등이 참여했다.
1인 시위 후에는 박인기 심평원 수원지원장, 김정기 의정부 지원장 등 심평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비급여 공개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만규 비급여비대위 간사는 "지난 주말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이 비대위와 협력키로 결정했다"며 "소송단에서 지난해부터 준비했던 로드맵대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헌법소원(2021헌마374), 5월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21헌사432)에 이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비대위 회원까지 참가하는 과태료 불복소송·위헌법률 제청까지 3중 법적 대응을 통해 대비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은 최근까지 준법투쟁을 모토로 1인 시위를 이어온 데 이어 활동 범위를 비대위 회원까지 광범위하게 넓혀 총력 투쟁의 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김민겸 비급여비대위 위원장은 "의료계 전체의 사활이 헌법소송과 비대위의 항전에 달려있다"라며 "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을 포함한 가급적 많은 단체의 소송보조참가와 함께 지원을 요청하고, 과태료 불복에 동참할 회원을 모아 정부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