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휘몰아친 의사 궐기대회가 한달간의 대장정을 모두 마치고(경남도의사회는 2004년 1월 10일 예정), 이제는 의협의 깃발 아래 전회원이 하나가돼 본격적인 투쟁의 장에 나설 때가 됐다.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충북, 경기, 서울, 대전, 전북도의사회는 지난주 각 시도별 궐기대회를 갖고 의사의 기본권 회복, 의료사회주의 기도 분쇄를 외치며 힘차게 떨쳐 일어섰다.
이번 궐기대회에는 적게는 수백명에서 많게는 천명이 넘는 회원들이 참여, 전설처럼 기억되는 2000년도 의권투쟁을 그대로 재현했으며, 그동안 정부의 폭력적인 의료정책에 억눌려 있던 분노와 자존심을 활화산 처럼 표출했다.
김재정 회장은 각 시도 궐기대회에서 "더이상 물러설 곳 없다 이번 투쟁은 최후의 투쟁이다 의협의 힘을 보여주자"며 회원들을 독려했다. 회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관심과 열의로 '죽기를 각오한' 김 회장의 굳은 의지에 힘을 실어줬다.
이번 지역별 궐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2004년도 투쟁에 희망적인 전망을 갖게 됐다는 것이 의료계 안팎의 기대다. 특히 내년도는 수가 인상율에 연연하는 지엽적인 것에서 벗어나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개혁이라는 큰 틀의 투쟁이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구, 경북 의사회
20일 오후 5시 대구 경북지역 회원 1,200여명은 경북대병원에 집결, 의약분업 재평가, 건강보험공단 즉각 해체를 촉구하며 의권확립과 국민건강권 보호를 외쳤다.
경상북도의사회와 대구시의사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정부의 기만적인 의료정책으로 인해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의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절절한 목소리와, 벼랑끝에 몰려 더이상 물러설 곳 없는 처절한 의료현실을 성토하는 함성이 대회 내내 끊이지 않아 이번 투쟁의 절박함을 실감케 했다.
정무달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은 대회사에서 '정부는 건정심을 통해 알맹이가 빠진 수가 인상안을 내놓고 의사들의 굴복을 강요하고, 심평원을 통해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며 우리들의 진료의 대가를 사정없이 칼질하고, 그것도 모자라 더러운 언론플레이를 통해 의사집단을 마치 악의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는 짓을 스스럼 없이 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 의사들은 또다시 분연히 일어나 찢어지고 더러워진 의권을 바로 세우고 국민에게 진실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줘야 할 때이다'라고 역설했다.
변영우 경상북도의사회장도 대회사에서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의료 정책의 핵심부 요소 요소에 의료사회주의자들을 포진시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공공의료 확충 등 사회주의 의료정책을 밀어부치고 있어,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뿌리까지 흔들며 의료환경을 더 망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이번 투쟁의 목표는 단순한 수가문제가 아니다. 이번 투쟁은 김재정 의협 회장이 취임 때부터 준비해온 의약분업 재평가와 건강보험의 틀을 확 바꾸겠다는 커다란 투쟁 계획의 일환이다'며 '죽음을 각오하고 정부와 싸우겠다며 비장한 각오를 한 김재정 회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일사불란하게 투쟁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김재정 회장은 격려사(박효길 부회장 대독)에서 '우리가 의권투쟁에 나선 이유는,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고, 우리의 의권을 무참히 학살하고 있는 썩어 문드러진 현행 조제위임제도와 건강보험의 틀을 새것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가 하나로 뭉쳐 사회주의 의료제도인 DRG를 박살내고, 감기 전산심사를 뜯어 고쳤듯이 전국 8만의사 동지가 대동단결해 의사를 노예로 만드는 엉터리 의약분업과 사회주의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확 바꾸어 버리자'고 말했다. 김 회장은 '죽기를 각오하고 땅바닥에 쓰러져 뒹굴고 있는 우리 8만 의사의 의권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겠다. 총 단결해 의권투쟁 승리의 그날까지 한점 흐트러짐 없이 전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연대사를 낭독한 배덕수(대구 달서구의사회장), 안길룡(경북도의사회 중앙대의원), 전석길(전국교수협의회 의장), 사공정규(병원의사협의회 대표), 김성훈(대한전공의협의회 대구지역대표) 회원은 의사를 노예화 하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성토하고, 의협의 깃발 아래 똘똘 뭉쳐 위기에 빠진 의료계를 구하자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대구 경북의사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정부는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 ▲의협의 건정심 탈퇴를 적극 지지하며 올해 의료수가 인상 전면거부 ▲의사가 사회주의화 하는 경향에 대해 강력히 경고 ▲건강보험공단 즉각 해체 등을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김원섭(대구시) 김재왕(경북도) 박손원(경북도)회원의 구호제창과 김난희(대구시) 회원의 노래제창, 이원기 경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의 투쟁시 낭송이 열기에 가득찬 대회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으며, 1,200여명의 회원들은 대회를 마치고 행사장 밖에 집결, '투쟁 불꽃 점화식'을 갖고 의권쟁취의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에는 각 지역에서 총 14대의 버스가 동원됐으며 포항시의사회만 300여명이 참석하는 등 회원들의 참여열기가 넘쳐 지난 2000년도 의권투쟁이 다시한번 재현되는 듯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광주, 전남 의사회
지난해 9월 폭풍우 속에서도 실패한 의료개혁을 바로잡기 위해 궐기대회를 강행했던 광주, 전남의사회가 20일 '현행 건강보험 거부'를 외치며 투쟁의 목소리를 또 다시 냈다.
광주, 전남의사회 회원 600여명은 20일 전남의대 명학회관 대강당에 모여 '사회주의 건강보험 철폐 및 선택분업 쟁취'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눈이 내려 교통이 혼잡하고 날씨가 제법 쌀쌀한 가운데서도 이날 궐기대회에 모인 회원들은 강원도의사회, 부산시의사회 등에 이어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참 의료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며 거부투쟁도 불사할 것"을 주장했다.
광주시의사회 박민원 회장은 "사회주의 의료제도를 강요하는 현행 건강보험은 철폐돼야 하며, 의료계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한국의료 백년대계를 위해 의협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거부투쟁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고 투쟁의 불씨를 계속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회장은 현 건강보험공단해체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약사들에게 빼앗긴 조제권을 반드시 되찾아야 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가 원하는 선택분업을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도 "의사들이 투쟁을 하는 이유는 의사답게 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뒤 "지금 의사들이 진료권을 다지 찾지 못하면 처방전이나 쓰는 사람밖에 안되고,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시녀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번 기회에 선택분업 쟁취, 건강보험 틀 개편을 하지 못하면 의사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절대 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다"며, "의사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를 위한 일이라면 다시 감옥을 갈 각오가 돼있다"며, "의권을 찾고 돈 안드는 보험정책, 돈 안드는 조제위임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회사와 격려사에 이어 광주, 전남의사회는 의쟁투 유공회원(안영주, 장경석, 김용덕, 정선태)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전남의사회 김창수 부회장이 결의문을 낭독했다.
광주, 전남의사회는 결의문에서 ▲의료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현행 사회주의적 의료보험제도를 즉각 철폐할 것 ▲국민에게 불편만 주고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실패한 의약분업제도를 폐지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분업제도 실시 ▲건정심위의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위원구성을 조속히 개선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의 모든 의료정책을 거부하고 의권수호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충청북도의사회
20일 충북대병원 대강당에서 300여명의 회원들이 운집한 가운데 '사회주의식 건강보험 폐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기선 충북도의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 정부의 의료정책은 무지식, 무원칙, 무비전 등 3무로 정의될 수 있다"전제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근본 원칙에 역행하는 현 의료정책의 틀을 전면 개편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세곤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협이 DRG 강제시행 철폐와 감기전산심사의 선보완 후시행을 관철시킬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의 단결된 힘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지금과 같은 의료계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다시한번 단합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채수만 충북의사회 의장은 "조제위임제도의 시행의 부작용을 의사들이 그렇게 주장했으나 제도를 밀어붙인 사람들은 모두 책임을 회피한 채 의사들이 모든 책임을 덮어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투쟁의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더라도 지금 안주하면 사회주의적인 의료제도라는 더 큰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신창록 의협 보험이사는 최근 수가결정과 관련 수가결정 구조의 불합리를 지적, 눈길을 끌었다. 신 이사는 "현 수가계약제도가 보험자와 공급자의 평등한 계약구조가 아닌 마치 상급단체와 산하단체간의 구조로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역시 가입자 대표를이 공익대표로 분류돼 근본적인 개혁안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충북의사회는 1시간여의 궐기대회를 마치고 사회주의적 의료정책 추진 즉각 중단과 무너진 보험재정을 위한 근본 해결책 제시, 잘못된 정책입안자 및 추진세력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3일 아주대학교 대강당에 모인 약 600여명의 경기도의사회원들은 '실패한 의약분업 규탄 궐기대회'를 통해 현 정부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천명하고 나섰다. 특히 회원들은 실패한 의약분업을 재평가하고 희망없는 건강보험을 근본부터 다시 짤 것을 한 목소리로 외치며 대회내내 정책개선의 당위성에 무게를 실어갔다.
정복희 경기도의사회장은 대회사에서 "물가지수보다 낮은 보험수가를 책정한 정부당국을 더 이상 납득할 수 없다"며 자유계약, 선택분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의료계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선택분업을 되찾지 못하면 의사면허증을 반납할 각오가 돼 있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경기도회원들의 단결을 호소해 참석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환영사를 한 김효철 아주대의료원장도 "의약분업 이후에도 항생제 오남용은 줄지 않고 보험재정만 악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수가인하와 심사강화 등을 통해 의료계를 희생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 의약분업을 국민입장에서 원론적으로 재 검토해야 한다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역설했다.
김재정 회장도 격려사에서 "이번 투쟁의 목표는 수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비 민주적인 의사결정기구인 건정심과 건강보험법을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라며, 이 투쟁은 왜곡된 제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또 "진료권과 소신있는 처방권, 조제권을 되찾도록 잘못된 건강보험법과 약사법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 수도권의 회원들이 앞장서 강력한 의사들의 힘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으며, "잘못된 의료제도 철폐를 위해 목숨걸고 가고 또 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는 등 회원들이 의협 투쟁에 강력히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도 격려사를 통해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부태도를 규탄, 의사를 동반자로 인식하도록 의료계의 단결을 통해 제2의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자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각 직역별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하나의 안을 도출해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회원들의 단합을 통해 권리를 되찾자고 당부했다.
이어 윤창경 경기도보험이사의 현황 및 경과 보고 이후에는 수원시의사회장과 성남시의사회장, 경기도 전공의협의회 대표, 안산시의사회장, 부천시의사회장 등이 각각 연대사를 발표, 회원들로 하여금 '분연히 일어나 목소리를 힘차게 높일 것'을 당부하고, 의협차원에서는 의료의 백년대계를 수립하기 위한 장, 단기 실천과제를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경기도의사회는 건강보험을 근본부터 다시 짜고, 사회주의 의료를 거부할 것을 외치며 건강보험을 건강하게 만드는 투쟁에 앞장서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또 이날 결의문을 채택, 의료계의 의견을 배제한 비 민주주의적 현행 수가제도 개선 조제투약은 의료행위로 의사에게 투약권을 돌려주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분업 도입할 것 정부는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의사의 자율성을 짓밟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인 강제지정제를 자유계약제로 바꿀 것 등을 촉구했으며, 정복희 회장의 만세삼창으로 이날 대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의협 김재정 회장과 정복희 경기도의사회장외에 김종근 개원의협의회장, 박효길 의협 보험이사, 김세곤 의협 상근부회장, 노만희 총무이사, 김효철 아주대의료원장, 박홍규 서울시부회장, 최규돈 경기도 명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내 6개 권역의 시군에서 참석한 600여명의 회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워 투쟁의 열기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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