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험사 배 불리는 본인부담상한제?…최근 5년 새 민원 6배 증가
국감 보험사 배 불리는 본인부담상한제?…최근 5년 새 민원 6배 증가
  • 이승우 기자, 홍완기 기자,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1.10.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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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의원 "보험사, 환급금 임의 추정해 보험금 지급"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공사 보험 입법 조치 필요해"

국회에서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본인부담상한제가 보험사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 방향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소속 전봉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건강보험의 혜택이 오히려 보험사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봉민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다"며 "다만, 최근 5년 새 본인부담상한제 민원 접수가 6배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캡쳐]
[사진=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캡쳐]

이어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하는 내용은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건강보험 혜택이 보험사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라며 "이는 본인부담상한제 원래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는 과잉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보험사 쪽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전봉민 의원은 보험사가 환급금을 임의로 추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건보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험사의 보험료 지급 등의 활용을 위한 자료를 줄 수 없는데도 보험사에서 임의로 추정해 지급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보험사는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만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보험과 사보험 간의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정책적으로 정리가 안되어서 그렇다"고 말하며 "경계선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공사보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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