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코로나19 장기화...필수 보건의료 '사각지대'
국감 코로나19 장기화...필수 보건의료 '사각지대'
  • 이승우 기자, 홍완기 기자,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1.10.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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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검사 건수·호스피스 전문기관 입소자 감소...건강불평등 심화
코로나19 고위험군 흡연자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국회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국회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필수 보건의료 분야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국회에서 나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에이즈 환자 관리 및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포함되는 흡연자 관리 등의 필수적인 보건의료분야의 사각지대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내 HIV 내국인 감염자의 수가 지난 2017년부터 조금씩 늘어나면서 2019년 1223명을 기록했는데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 1000명 단위로 조금 줄었다가 올해 529명으로 급감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환자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검사 건수가 대폭 줄어 진단이 안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HIV 검사 건수가 보통 2만7000∼2만8000명인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4600건으로 줄고 올해는 1400건으로 줄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에) 일상적인 보건소 업무 중단 공문을 지속적으로 내려보내다보니 서울의 경우 에이즈 검사를 하는데가 기존 25군데서 6군데로 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검사하지 않으니 결국 감염 적발이 안되는 거다. 코로나19로 다 핑계 대면 안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코로나19 이후 국가검진 건수 감소, 치매센터 수진율 저하, 호스피스 전문기관 입소자 감소, 헌혈량 감소 등 건강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건강불평등 요소를 추적해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정부가 장애인 노인등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발표했지만, 시행방법으로 제시된 4가지 방안 중 제대로 시행되는 것이 없다"며 "정부가 접종 시행계획을 계획부터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내용들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질의하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질의하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일상적인 보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효율화하면서 필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장애인 노인 접종계획은 지자체별 상황이 달라 특성에 맞게 지원하게 되어있어 애초 발표했던 방법과 다르게 진행됐던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보건의료분야 뿐만 아니라 복지 분야에서의 사각지대에 대해 우려스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용호 의원은 정부의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속하는 흡연자에 대한 관리 미흡을 언급하며 "흡연자의 코로나 중증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80%가 높아 흡연관리 사업이 중요하다"며 "다만, 코로나19 때문에 금연클리닉이 거의 스톱됐다. 2017년 42만명이 등록되어 있었지만 작년 16만명, 올해 8월말까지 10만명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금연 관련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밝힌 이 의원은 "지난 5년동안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예산을 계속 주는데 예산의 일부분인 국가보조금을 송년회 비용으로 사용해 땅 투기를 한 LH공사와 같은 D등급을 받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공공기관 평가에서 평가를 잘 받도록하고 금연사업도 내실화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에 새로 기관장이 왔기 때문에 경역혁신을 잘 이뤄낼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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