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국감 김성주 의원 "간병비 부담 줄이려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활성화해야"
국감 김성주 의원 "간병비 부담 줄이려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활성화해야"
  • 이승우 기자, 홍완기 기자,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1.10.06 23:27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호인력 확보 관건...인센티브 확대, 새로운 간호간병 모델 연구 등 필요
권덕철 장관 "300병상 이상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로드맵 마련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사진=국회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사진=국회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활성화 하기 위해 병원 유형에 맞는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새로운 간호간병 인력 모델 연구와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간호간병통합병상은 올해 8월 기준으로 6만여 병상 확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간병비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와 함께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는 3대 비급여 항목으로 손꼽힌다. 정부는 간병비 문제를 일부나마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2013년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팀을 이뤄 입원환자를 돌봐주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급성기병원은 2021년 6월 현재 전국 591개 병원 1415병동(6만 287병상)으로 전체 병원의 약 30%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병상 10만 병상 확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를 통해 일반병동 입원 시 간병비용을 포함해 9만 660원이던 본인부담금이,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 시 2만 2340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2022년까지 1년여를 앞두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의 증가 추세를 보면 10만 병상 확보는 다소 불투명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부진 사유로 △간호인력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비수도권병원∙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환자 수 감소 등을 꼽았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 전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용할 경우, 5년간 약 3조 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 병상의 70%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2조 4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계산했다.

김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와 재정 소요 등을 고려했을 때,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가 그 해답"이라면서 선결과제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원에 대한 수가가산 등 인센티브 확대 △새로운 간호간병 모델 연구 △인력배치 모형에 대한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추진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간호간병통합병동 간호사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가 늘어났지만, 늘어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 부족 등으로 인해 간호간병통합병동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이라면서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공공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부진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병원 시설개선비 상한액을 현행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요양병원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입원 방지, 지역사회 복귀 등 정책 환경을 고려해 요양병원에 특화된 인력 및 수가 모형 등 관리체계와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소병원과 지방에 위치한 병원일수록 간호인력 확보가 중요한 것에 공감한다"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는 어려운 과제다. 전문가들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 오는 2022년까지 3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