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위드 코로나 대응 일차의료 강화...대안이 주치의·집단개원?
국감 위드 코로나 대응 일차의료 강화...대안이 주치의·집단개원?
  • 이승우 기자, 홍완기 기자, 박승민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0.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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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검토 제안...권덕철 장관 "의료계와 협의해 검토"
백신 관련 가짜뉴스 적극 대응도 주문..."국민불안 조성 엄단해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의협신문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대비책으로 지역사회 주치의제와 의원급 공동개원(두 명 이상의 의사가 한 곳의원 개원)이 제시돼 의료계의 이목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 대안으로 주치의제 도입과 집단개원을 제안하고, 보건복지부에 검토를 주문했다. 남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하고 있는 건강불평등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다며 보건복지부의 관심을 당부했다.

남 의원은 우선 "코로나19 이후 국가검진 건수 감소, 치매센터 수진율 저하, 호스피스 전문기관 입소자 감소, 헌혈량 감소 등 건강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건강불평등 요소를 추적해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 의원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일차의료 강화가 중요한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내용에도 없다"고 지적한 뒤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보편적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전달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 내에서 주치의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주치의(일차의료기관장)는 일반의가 아니라 (대다수)전문의로 구성돼 있다. 전문의가 지역 내에서 주치의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할지 의료계와 협력해 논의하겠다. 두 명 이상 집단개원도 검토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한편, 남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엄격한 대응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최근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공간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고교 3학년 학생이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심폐소생술(CPR)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는 가짜뉴스가 유포돼, 경찰이 엄정 수사에 나섰다"면서 "10월 5일부터 16~17세 청소년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있는데, 고교 3년생 사망과 같은 전혀 근거 없는 가짜뉴스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질병관리청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고교 3학년 학생 이상반응 신고 현황'을 보면, 9월 30일 현재까지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 건수는 총 4008건으로 예방접종 실적 88만 6578건의 0.45% 수준"이라면서 "이중 일반의심사례가 3914건으로 대부분이며, 중대한 이상반응은 94건인데, 사망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17건, 특별한 이상반응과 중환자실 입원 등 주요 이상반응이 7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고교 3학년 학생 백신 관련 사망사례가 한 건도 없음에도 접종 후 사망했다는 가짜뉴스는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혹세무민하며, 정부의 방역대책을 방해하는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사법 조치와 함께 방역당국 또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팩트체크를 통해 가짜뉴스 확산을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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