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여야 '백신접종 이상반응-단계적 일상회복' 겨냥점 달라
국감 여야 '백신접종 이상반응-단계적 일상회복' 겨냥점 달라
  • 이승우 기자, 홍완기 기자, 박승민 기자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1.10.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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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복지부·질병청 '이상반응 자료제출' 지연 질타..."야당 무시하나"
여, 높아진 성인·고위험군 등 접종률 강조 '위드 코로나' 임박 '부각'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신관련 질의에 대한 자료가 화면에 나오고 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신관련 질의에 대한 자료가 화면에 나오고 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과 야당은 같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안에 대해 질의하면서도 관심사에선 시각의 차이를 보였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선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관한 자세한 자료제출 요구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야당이라고 무시해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이냐는 감정섞인 고성도 나왔다.

국민의힘 측은 방역당국에 대한 타점을 바꿨다. 방역당국이 지금까지 질타를 받은 코로나19 백신 수급 미흡과 접종률 저조 문제 대신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 관리와 적절한 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해 당정의 무능을 부각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백신 수급과 접종률에 자신감을 바탕으로 10월말 또는 11월 초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을 부각하면서 준비 태세를 점검하는데 집중했다.

6일 현재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77.5%(완전 접종률 54.5%)로 집계됐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 간사), 이종성 의원, 김미애 의원, 서정숙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왼쪽부터)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 간사), 이종성 의원, 김미애 의원, 서정숙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6일 열린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감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보건복지위 간사를 비롯한 이종성·김미애·서정숙 의원들은 시작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방역당국의 자료 미제출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고 이유를 추궁했다.

이종성 의원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먼저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 사실 인지 여부를 물었다. 정 청장이 "어제 들었다"라고 답하자, 분개하며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자료를 바로 내라"고 질타했다.

이에 정 청장은 "기존 제출요구한 자료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추가자료 요구를 어제 인지했다"고 추가로 답했다.

아울러 "이상반응 자료에는 환자의 민감정보가 포함돼 있다"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의원실과 제출 범위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미애 의원은 "어제 알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가능한 일이냐"면서 "언제 민감정보를 달라고 했나, 민감정보를 다 가리고 대략의 나이, 성별, 이상반응, 이상반응 사례에 대한 지역평가 결과 그리고 질병관리청의 평가 결과 등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감정보를 제외하고 달라는 자료도 주지 않고 있는 방역당국이 야당의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며 "야당이라 무시해서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서정숙 의원도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 부검결과에 대해 답변한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의협신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서 의원은 "자료 제출 요구에 A 모 과장은 '내가 부검하지 않아서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의원실에 이런 태도면 국민에겐 얼마나 더 대단하게 할까, 야당 의원이라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치료센터 사망자 경위보고서가 없는 것인가, 있는데 은폐하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규명자료가 있어야 국감을 원활히 할 것 아닌가,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권 장관에게 주문했다.

권 장관은 "과장의 답변 태도는 부적절 했던 것 같다. 오랫동안 업무를 맡다보니 피로도가 쌓였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면서 "자료는 수사를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강기윤 의원은 총 접종 건수 중 0.44%만 부작용 사례로 신고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이상반응에 대한 얘기가 참 많다. 총 6551만건을 접종해 29만명이 이상반응을 신고했다. 0.44%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이 직접 신고한 건수다. 미인지, 미신고 건수를 포함하면 1%가 넘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심의 결과, 총보상금이 0원이라는 점도 짚었다.

강 의원은 "보상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접종 유도해서 접종률이 올랐고, 그로 인한 부작용과 사망사례도 나타났다. 오늘(6일)부터 아동청소년 접종 예약을 시작했지만, 학부모들의 (안전성과 이상반응 시 대처 및 보상에 관한) 우려가 크다"면서 "백신은 안 맞아도 살던데, 맞아서 자칫 잘못될까 걱정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이어 "이상반응이 있으면 유급휴가를 통해 케어해 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상반응이 생기면 정부가 완전히 책임지고,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느낌을 줘야 위드 코로나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접종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여러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강 의원은 "국공립병원을 지정해서 이상반응을 잘 케어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백신 인센티브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강 의원은 "백신을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을 나눈 관점에서 인센티브에 접근하면 안 된다. 인센티브 제공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불안해서 못 맞는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이 생겨서는 안 되다. 국민의 불안부터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신규 백신이기 때문에 한 번의 판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보상범위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 좀 더 상세한 설명과 안내를 드려야 하는데 의료적인 문제다보니 설명하기 참 어렵다. 안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현재 신속대응팀이 시도별로 신고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진료를 지정하게 되면 위급한 뇌출혈, 심장경색증 등 의료기관 접근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검사가 필요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문학회와 상의해서 진료 대응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센티브는 미접종자가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갈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라고 답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고영인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고영인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반면 여당 측은 백신 접종률 상승에 고무된 듯, 위드 코로나 시행 시기와 대응 준비태세에 중점을 두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우선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이 전국민 70%, 18세 이상 성인 80%, 60세 이상 고위험군 90%를 넘어섰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권 장관에게 위드 코로나 전제조건에 대해 물었다. 권 장관은 "예방접종률을 최대한 높이고, 중증환자 대응 의료체계를 갖추는 것이며, 델타변이 바이러스 전파력 강해 실내에서는 마스크 등 기본적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정부 예상보다 접종률이 높을 듯하다. 위드 코로나를 이미 선언한 영국, 독일 등 유럽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접종률이 높다"며 코로나 위중증 대응이 의료체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대책을 물었다.

권 장관은 "코로나 4차 대유행 시작 후 확진자 2000명 수준이 유지되면서 중증환자 케어를 위해 수도권 병상 확보율 높이고, 지방에도 행정명령으로 확보하고 있다"면서 "유럽에서도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확진자가 급증했다. 접종자 중 고려층 기저질환 감염 시 사망, 중환자 발생 등 가능성에 대비해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여당에서도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에 만전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가 많다. 중증이상환자들이 1만여 건이 넘고있고, 690여건의 사망도 있다. 억울한 경우도 많이 들려오고 있다. 이는 환자입장에서도, 정부당국에서도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백신에 대한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백신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부작용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다. 일단은 우리가 억울해하는 국민에 대해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를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것이 사회적 정의라고 본다"면서 "일단은 인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정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본다. 유가족이나 중증환자들에게 납득할 수 잇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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