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9곳 중 산부인과 58곳·소아청소과 56곳 전무...ENT 37곳 부재
서정숙 의원 "공공의대로는 해결 못해...지역별 차등수가제 인센티브 필요"
필수진료과인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지역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전국 의료기관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249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모두 없는 곳이 4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시군구는 총 56곳,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은 58곳이었으며, 둘 다 없는 곳은 49곳에 달했다. 병원급 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은 14곳이며, 안과가 아예 없는 지역도 20곳으로 조사됐다.
반면 소위 강남 3구로 분류되는 서울 서초·강남·송파 지역에는 산부인과 107개소, 소아청소년과 97개소, 안과 152개소가 몰려 있어, 도심지역 집중화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됐다. 특히 이 지역 내의 성형외과는 무려 509개소로 전체 성형외과 의원의 47%가 강남3구에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 의원은 필수진료과인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지역사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이 문제를 공공의대·공중보건장학제도와 같은 제도로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직접 의료서비스를 생산해 공급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의료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의료 수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지역별 차등수가제'의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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