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20일까지 비대면 국감일정 확정...단계적 방역완화 대비 쟁점 예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2021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보건복지위는 오는 10월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상 국감을 시작으로 오는 20일 종합감사까지 15일간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감기관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1개 기관이다.
국감은 10월 6~7일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보건의료연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일은 종합감사가 이뤄진다.
올 국감 핵심 쟁점은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방영완화 대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 수치가 70%를 넘었고, 국감 진행 시기 2차 접종 역시 7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계적 방역완화 대비태세 점검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은 앞서 원활하지 않았던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 수급이 원활해진 이후 500만명이 넘는 백신 미접종자 문제, 단계적 방역완화를 위한 의료체계 준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가 전망한 올 보건복지위 국감 쟁점도 코로나19 후속대책이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더불어 본격화하고 있는 독감백신 접종 문제 역시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독감백신 총 2680만 도즈가 공급될 예정이며, 의료기관별 백신 부족 대응을 위해 각 보건소용 비상대응 물량 준비, 탄력적 백신 공급 등을 계획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과 독감백심 접종기간이 겹치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오접종과 이상반응, 그에 대한 대비태세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청은 두 백신의 같은 날 접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동시 접종 시 각기 다른 팔에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동시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인과관계를 가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