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료원 설립, 지역의사회도 "환영"
광주의료원 설립, 지역의사회도 "환영"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1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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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사회 "지역의료계와 공공의료 운영 방안 만들어야"
공공보건의료 허브·신속하고 체계적 재난 진료 대응체계 구축 제안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서명운동. ⓒ의협신문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서명운동. ⓒ의협신문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지역사회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광주는 17개 광역자지단체 가운데 아직까지 공공의료원을 갖추지 못한 지역 중 하나다. 

광주광역시의사회 또한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의사회는 시의 공공의료원 설립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힌 한편, 의료원의 조속한 설립과 합목적적 운영을 위해 경제성 지표만을 강조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라고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16일 "광주광역시가 지난 7월 350병상 규모의 광주의료원 설립 부지를 최종 확정했다"고 짚고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실질적으로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이 광주와 울산뿐이기에 광주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사태에 제대로 된 대응체계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광주의료원 설립 결정은 환영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사회는 광주의료원을 공공의료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고 제언했다.

"광주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바라는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해 지역의 의료진들과 함께 토의하고 의논해 본래의 취지에 걸맞는 '광주형 의료원'을 만들어야 다가오는 다른 의료 재난에 맞서는 동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의사회는 "(광주의료원은) 광주 시민의 건강관리와 진료의 연계성을 확립하고 공공보건의료 허브 역할 수행, 국가적 재난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료 대응체계 구축 등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나 수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회는 "(의료원 설립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지표만을 놓고 평가를 해 사업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공공의료 강화의 목적으로 설립하는 의료원은 통과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면서 "공공의료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고, 성공적이고 원활한 의료원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광주광역시는 지난 7월 350병상 규모의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부지를 최종 확정하였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실질적으로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이 광주와 울산뿐이기에 광주광역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사태에 제대로 된 대응체계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결정은 환영할 일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전세계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공공의료원의 필요성과 역할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었다. 신종 감염병 대유행이나 대규모 재난 등은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치료가 이루어지다 보니 대한민국의 공공의료원이 부족함을 이해하고, 그 필요성에 모두들 크게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공공의료원을 바라보는 정치인, 일반 관료,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과 그 실패를 목격해온 의료계에서는 이번 코로나 19사태를 빌미로 공공의료원을 졸속으로 추진함으로 인해 오히려 제대로 된 공공의료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릴지 모른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가적인 감염병 대유행이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적자에 시달리는 별 볼 일 없는 의료기관으로 취급되어, 지방 의회 회기 때마다 적자의 책임을 추궁 당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광주광역시의료원은 광주광역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바라는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해 지역의 의료진들과 함께 토의하고 의논하여 본래의 취지에 걸맞는 '광주형 의료원'을 만들어야 다가오는 다른 의료 재난에 맞서는 동력을 갖게 될 것이다. 광주광역시민의 건강관리와 진료의 연계성을 확립하고 공공보건의료 허브 역할 수행, 국가적 재난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료 대응체계 구축 등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나 수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광주광역시의료원은 15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예타는 경제성 지표만을 놓고 평가를 하여 사업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공공의료 강화의 목적으로 설립하는 의료원은 통과할 가능성이 현저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민을 위해 의료계를 포함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바른 방향과 정책을 설정했더라도 예타 통과를 위해 그 방향과 취지가 변경되어 버리면 지금까지처럼 보여주기식 공공의료원의 모습이 될 것이며, 이는 실패를 거듭한 공공병원들의 전철을 다시 밟게 될 것이다.

광주광역시 의사회 회원은 공공의료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원하며 성공적이고 원활한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해  예타 면제를 촉구한다.

2021년 9월 15일
광주광역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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