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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건정심 불참 시사

의협,건정심 불참 시사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3.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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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년 수가인상분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해 줄 것을 촉구하고 앞으로 의료계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을 때에는 위원회에 불참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의협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제15차 건정심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지난달 28일 제13차회의에서 수가 및 보험료 조정 과정에서 건정심 존재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더 이상 합리적인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의약계 대표가 퇴장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이어 “의협이 내년 수가 2.65% 인상을 수용치 않겠다는 입장과 함께 수가인상분 전액을 백혈병 등 소아 난치병 진료비 등에 지원해 줄 것을 건정심에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박 부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5차 건정심회의에 이와 관련한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의협의 건의 사항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 부회장은 “앞으로 건정심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을 때에는 위원회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박 부회장이 건정심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수가 인상분에 대한 건정심의 대책을 확인하고, 이미 의협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재정건전화 특별법 시행령' 개정 검토 의견에 대한 반응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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