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통증의학회 "전문간호사 마취행위 불법"
마취통증의학회 "전문간호사 마취행위 불법"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9.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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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게 수술·전신 마취 지시·지도하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교사"
김재환 이사장 "마취전문간호사 대리마취 불법…환자 안전·생명 지켜야"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불법 간호사 마취 홍보물. ⓒ의협신문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불법 간호사 마취 홍보물. ⓒ의협신문

"시대가 달라져도 변할 수 없는 게 있다. 의학에는 직역 이기주의가 없다." 

김재환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은 9월 11일 입장문을 통해 전문간호사에 대한 외국 사례를 빌미로 한국의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대한간호협회 주도의 움직임에 대해 초심을 지킬 것을 권면했다. 

원론적인 문제부터 짚었다.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는 단독은 물론 의사의 지도·지시에 따르더라도 불법이라는 것이 법률적(2010년 대법원 판례), 행정적(2011년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으로 이미 결정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김재환 이사장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아 분란이 되고 있으니 이를 명확히 해달라는 간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법에 전문간호사는 전문적인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단언했다. 

전문간호사 역시 의료법 내에서 간호사 업무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부족한 인력 문제는 숫자로 통박했다. 

김재환 이사장은 "간협에서는 의사부족을 전문간호사로 메우겠다고 하는데, 우리 학회 회원이 6000여명, 전공의가 800여명인 반면 현재까지 마취전문간호사는 200여명 정도"라며 "그럼에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정부에서 전공의 정원을 조정하면 된다. 현재 기준으로 마취전문간호사 총원보다 많은 해마다 200명 이상의 전문의를 해마다 배출할 수 있다면 10년이면 2000∼3000명의 전문의가 나온게 된다"고 설명했다. 

의료 소외지역에 전문간호사를 배치한다는 계획은 현실을 감안치 않은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김재환 이사장은 "마취전문간호사가 배출되면 의료소외지역에서 일하겠다고 하는데, 기존 전문간호사 근무지가 어딘지는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환자안전과 국민생명 존중을 위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회원들에 대한 당부도 이어갔다. 

김재환 이사장은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마취를 시키는 것은 대리수술과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혹시 몰랐다면 지금부터라도 중지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과 관련 각 분야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접근하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아래는 김재환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 성명서(존경하는 마취통증의학회 및 의협 회원, 그리고 정부 당국자께 드리는 성명서) 전문.

존경하는 마취통증의학회 및 의협 회원, 그리고 정부 당국자께 드리는 성명서

안녕하십니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 김재환입니다. 

국민보건 향상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시는 정부 당국자와 환자 진료에 밤낮없이 바쁘신 학회 및 의협 회원 여러분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과 관련하여, 우리 학회는 대한간호협회 입장과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학회는 마취진료는 전문간호사의 영역이 아니니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간협은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는 이전부터 정부에서 허용해 왔으며, 단독도 아니고 의사의 지도를 받아 마취를 하겠다는데 이를 못하게 하니 직역이기주의라는 입장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가정전문간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간협을 방문하여, 미국 전문간호사는 대개 의사 지도하에 진료를 하지만 단독으로 처방을 하기도 하며,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하면서 한국도 미국처럼 전문간호사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간호법제정이 필요하다고 한 언론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면허체계와 의료 시스템, 그리고 법률 중에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외한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아직 미국에 수술실 CCTV 설치가 법률적으로 강제됐다는 소식을 들은 바 없으니 아직은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면이 더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 주목을 끈 것은 미국처럼 진료와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 간협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진료와 처방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번 시행령에서 전문간호사의 진료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후 간호법을 만들어 최종 완성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면 상황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제도도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최근 고령인구가 늘고 이에 비례하여 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저간의 사정을 모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정부는 전체의료비를 낮추고 싶어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의료비가 낮아짐에 따라 함께 낮아질 의료의 질에 대한 고민도 깊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이 이번 규칙 개정안 소동의 한 원인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타과의 사정은 명확히 알 길이 없으니 우리 마취통증의학과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협의 주장과 달리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는 단독은 물론이거니와 의사의 지도, 지시에 의하더라도 불법임이 법률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최종 고시되었습니다(2010년 대법원 판례, 2011년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또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분란이 되고 있으니 이를 명확히 해 달라고 간협이 주장하는데, 의료법에 전문간호사는 전문적인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협이 시위 도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겠지만 가급적이면 사실과 다른 주장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판단의 근거는 사라지고 극단적 자기주장만 난무하는 싸움판으로 변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문지식인인 의사와 간호사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저는 행운인지 불행인지 마취전문간호사들과 같이 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매번 병원 질 관리, 수련평가, 마취적정성 평가 등 각종 평가 때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 전공의 교육을 시키는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 환자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 사람의 목숨은 우주 전체만큼이나 무겁고 소중하다는 것을 잘 배우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하면 수술, 전신마취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며 실명을 밝히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만약 간호사에게 마취를 지시하면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은 모르겠으나 우리 학회는 마취전문간호사의 단독이건, 지도하 마취이건 일체의 마취를 법률상 그리고 제 양심상 허락할 수 없습니다. 

마취진료에 도움을 주는 마취전문간호를 통한 전문적인 협력은 언제든지 감사히 생각하지만, 마취전문간호사 자격을 바탕으로 마취통증환자 진료에 나서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간협에서는 의사 부족을 전문간호사로 메우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학회는 회원이 6000여명, 전공의가 800여명으로 총 마취전문간호사 200여명에 비해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정부에서 학회 전공의 정원을 조금만 늘려주면 마취전문간호사 총원보다 많은 200명 이상의 전문의를 매년 배출해 10년이면 2000∼3000명의 전문의를 새롭게 충원시켜 마취의사가 전혀 부족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마취전문간호사가 배출되면 의료 소외지역에서 일하겠다고 하시는데, 기존의 전문간호사 근무지가 어딘지는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정부에서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미래 의료체계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정부는 비용과 함께 환자 안전과 국민생명 존중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부디 상황이 개선되길 바라며, 어쩔 수 없이 막다른 길에 몰려 9월 9일, 우리 회원들이 발표하였던 결의사항을 실행해야만 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 및 동료 의협회원 여러분께 말씀 드립니다.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마취를 대리시키는 대리마취는 대리수술과 마찬가지로 불법이오니 일절 지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모르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과 관련된 일련의 소동의 종착점이 어디인지는 각 분야에 따라 잘 판단해 주시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추석 명절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많이 지쳐 있는 회원 및 동료 의협 회원과 불철주야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시는 정부 당국자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우리의 명절은 즐거워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여유롭고 풍성한 한가위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간협 관계자들께서도 추석만큼은 잠시나마 긴장을 푸시고 가족과 함께 즐겁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2021. 9. 11.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 김재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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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2021-09-15 08:49:08
밥그릇 키울려고.. 마취를 하겠다고..?

자꾸 왜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가죠..?
이건 환자 안전 문제에요..
막말 하시는 간호사 분들
본인이나 가족분들이 수술 받으실 때
진짜로 간호사 마취 받아도 괜찮으신가요..
그리고 왜 자꾸 의사 간호사 갈라치기 하세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본인 2021-09-14 06:13:28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의사님들
어떤게 두려운거죠? 의사가 설 자리를 간호사가 대신할까봐? 밥그릇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것 같나요?
동료라 말하는 간호사를 진정 동료라고 생각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시나요?
pa로 일하면서 법적 보호를 못받으니 법으로 정해 보호하겠다는데 그도 안된다고 하는건가요?
요즘 대리처방이 만연하고 있다고하지요?
반대하기 전 자신의 일은 제대로 하고있나 자신을 돌이켜보는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의사가 할일을 간호사에게 떠넘긴건 의사들이 먼저였습니다

무면허 2021-09-14 19:43:40
환자여러분 무면허 대리마취 의심되면 신고하고 보상 받으세. 당신이 뭐냐고.
무면허 신고자. 마취하고 싶으면 의대 가서 면허증 취득 부탁합니다. 왜 전문 수술 간호사 만들어서 수술도 하시지오. 이런 거 복지부에 강요하는 의원 니리는 왜 그러는 지 이유가 대단히 궁금하네..

의협 반대 2021-09-14 17:23:00
당신이 뭔데 60년대부터 인정된 마취전문간호사 제도 자체를 없애려고 하나요? 의사들이 숭상하는 미국에도 마취전문간호사 제도가 있고 그들의 전문성은 인정되고 있는데... 의사들의 직역이기주의는 정말 신물나고 역겹네요.

국민 2021-09-15 08:55:00
밥그릇 문제가 아니라 환자 안전의 문제네요.
이걸 밥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삐뚤어진 분들 안타깝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