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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19 15:07 (화)
"CCTV 달린 최첨단 수술실, 하지만 의사는 없다"
"CCTV 달린 최첨단 수술실, 하지만 의사는 없다"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8.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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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사회, "의사·환자 모두에게 재앙 초래…격앙·분노"
소통 통해 대안 마련…입법 강행 땐 모든 역량 동원 대응

"초가삼간 다 태워도 빈대만 잡으면 속이 시원한가?"

경상남도의사회는 8월 26일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법안' 관련 성명을 통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입법 강행 땐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악과 분노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의료인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조차 안중에 없다는 비판이다. 

경남의사회는 "수술실 CCTV설치 강제화는 의료인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조차 안중에 없으며, 처음부터 범죄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라는 것을 자인했다"며 "영상자료가 분실되면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도 징역형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최선의 의료환경 조성은 의료정책의 핵심이라는 진단이다.  

경남의사회는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의료행위인 수술은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환자 생명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의료진과 환자가 최선의 환경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수술실에 수술할 의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 법안은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의사를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며, 해킹 등으로 영상이 유출됐을 때 환자 인권은 복구하기 힘든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한 경남의사회는 "가뜩이나 처참한 외과계 지원율 감소를 더욱 가속화해 수술 자체를 못 받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CCTV가 달린 최첨단 수술실, 하지만 수술할 의사는 없다"고 토로했다. 

CCTV 외에도 얼마든지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남의사회는 "일부 수술실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CTV 강제화가 아니라도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직접소통을 중요시 하던 문재인정부는 국민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의료 정책을 추진하면서 왜 의료계와 소통하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단언이다.

경남의사회는 "의료계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 분명한 'CCTV 설치 강제화 법안'을 강행한다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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