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법 우려...의료계·정치권 가교 역할 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일한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오는 5월 1일부터 대한의사협회를 이끌 이필수 의협 회장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필수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대국민·대국회 등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 국회 입법활동에 선제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높게 평가했다.
앞으로 의협이 이익단체보다는 전문가단체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와 4차 대유행까지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의협의 중요성은 더 막중하다고 밝혔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향후 의료계와 정치권의 이해 관계와 갈등을 조정·조율하는 역할에도 힘을 쓰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전문기자협의회와 신 의원과의 일문일답]
Q. 41대 의협 집행부와 국회 간 바람직한 관계정립 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5월 1일 취임하는 이필수 의협 회장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코로나19로 의료인들이 고생이 많았는 데 이기주의적 집단으로 여기는 것이 안타깝다. 의협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체감했다. 코로나19 시국에 의협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대국민·국회 이미지가 바뀔 수 있다고 본다.
새 의협 집행부가 이런 점을 고려해 국민·국회와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 나도 의료계가 소통 장을 확대하고, 여당과의 관계를 공공히 하는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Q.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법(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에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관련 단체의 의견을 접하게 된다. 법 제·개정에는 관련 단체와 협업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 해당 법안이 왜 문제가 있는지, 모든 범죄에 대해 그렇게(면허취소하고 재교부 금지를) 해야 하는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특히 의료계가 (관련단체와 국회에) 얼마나 '인풋(소통하고 대안을 제시했는지)'을 줬는지 자성해야 한다.
의료계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듯 대응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법안을 논의하기 전에 소통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그런 것을 못한 것이 의료계와 국회 간 소통라인의 한계임을 절감한다. 차기 의협 집행부에서는 이필수 당선인이 좋은 대안을 제한해 국민과 국회가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 의료법 개정안은 이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어디까지 수정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개선의 여지는 있다. 의협이 얼마나 수용 가능한, 좋은 대안을 제안하느냐가 관건이다. 다만 대안에 국민의 시각도 반영해야 법사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Q. 의사 출신으로서 유일한 보건복지위원이다. 상임위원회를 비롯해 국회 활동에 어려움은 없나?
현실을 인지하고, 내 역할을 고민하는 타입이다. 그간 소속된 조직에서 항상 외로웠다. 주어진 상황에 잘 적응하면서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살려 역할을 잘 해 내겠다.
Q. 의원 활동 1년을 마친 소회는?
지난 1년간 더불어민주당에 왜 왔으며, 역할이 무엇인지, 정체성 고민을 많이 했다. 여러 상황과 마주하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가, 내 주장이 어디까지 반영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대응했다.
지난 1년은 민주당 내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코로나19, 아동학대 문제 등 보건의료와 복지 관련 활동을 주로 했다.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 코로나19 대책에 관해서는 동료 선·후배 의원들이 자문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 했다. 당 내에서 백신 수급 문제 등 코로나 대응 정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애 썼다.
당 비상대책위원회 민생협동 경청투어를 하고 있다. 첫번째 투어 대상이 코로나 전문가다. 정부 정책의 한계와 보완점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당 내에 백신 수급 어려움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전문성이 있는 의료계와 함께 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의료계와 의료진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선거 완패로 깨달은 것은 국민의 당연한 목소리를 얼마나 정책과 제도에 반영했느냐다. 무엇이 부족했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초선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앞으로의 계획은?
국회의원 임기가 3년 남았다. 보건의료정책과 제도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4차 혁명시대에 의료계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나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할 것이다.
의협은 이익단체와 전문가단체의 역할 중 전문가단체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건의료정책과 제도를 의협과 같은 전문가단체가 먼저 제안하고 주도해야 한다.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정치권 등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국회와의 소통도 강화했으면 하는데, 그 중간 가교 역할을 잘 하도록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