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위)서 보건복지부는 재정안정대책 추진 결과보고에서 보험료는 8%, 수가는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계속 인상(3%) 한다면 2005년의 누적재정은 3,279억원 흑자, 2006년의 누적재정은 1조9,244억원 흑자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약계와 건강보험공단이 수가계약을 하지 못하고, 건정심위에서도 합의를 통한 수가와 보험료 조정이 어렵게 될 경우 복지부에서 발표한 재정추계를 근거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됐다.
24일 개최된 건정심위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은 최병호 박사(보건사회연구원)가 연구한 SGR 방식에 의한 환산지수(2.656% 인상안, 2.657 인상안, 2.930% 인상안)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논의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그리고 의료계 대표들은 기존 20.3% 수가 인상안을 포기하고 의협에서 제시한 10.6% 인상안을 받아들여 건정심위 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가입자 대표들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아 건정심위가 28일까지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나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95년 이후 8년 만에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됐고, 급증하던 급여비 증가율은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의 의료수가는 2001년 수준으로 동결된 상황이어서 급여비 지출이 억제됐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재정추계 자료에서 금년은 당초 계획보다 흑자가 1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누적적자가 1조 5,000억원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보험료 8%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는 8%, 수가는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누적적자는 2006년 완전 해소된다.
이러한 추계에 대해 건정심위 대부분 위원들은 보험료 8%, 수가 3% 인상에 대해 동의하는 분위기였으며, 경총의 경우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낮은 수준에서 보험료가 인상되기를 희망했다.
한편,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전농,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25일 복지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재정추계는 오류가 있다”고 밝힌 뒤, “당초 재정운영위가 제시한 환산지수 52.15원이 적정한 수가수준”이라며, 이를 건정심위가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결국 26일 건정심위에서는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61.3원(10.6% 인상안)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52.15원(50원에 물가상승률 3%, 인건비인상률 4.3% 반영) 안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간정도에서 조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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