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종별 대응 계획 발표, 예방 가능한 암 신규발생자 20% 이상 감소 목표
암 위험요인을 조기에 제거하는 등 '예방 가능한' 4개 암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계획이 마련됐다. 목표는 신규발생자 20% 이상 감소다.
보건복지부는 3월 31일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5년 간('21∼'25)간 중점 추진하게 되는 암관리정책의 전망과 과제를 담은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예방 가능한 암' 발생 감소 계획에는 위·간·자궁경부·폐암 4개가 포함됐다.
예방 가능한 암은 해외 기준, 국내 발생률, 국가암건진 등 효과적 예방수단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암종별 대응계획으로, 먼저 위암의 강력한 위험요인인 헬리코박터균 검사와 제균치료 요양급여 기준 확대를 검토했다. 현재는 소아성궤양 등 일부에만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실제 2020년 국립암센터 보고에 따르면, 헬리코박터균으로 인한 위암 발생률은 남성에서 34.5%, 여자에서 33.2%를 기록했다.
대장암의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를 국가암검진의 1차 검진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출혈·천공 등 위해성 및 검진효과 등을 평가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현재 국가암검진은 1차에서 분변잠혈검사를 한 뒤 잠혈 양성 시 2차로 내시경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간암은 C형 간염 등 고위험군 조기발견을 통해, 간암 발생을 조기에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진행 중인 만 56세 대상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자궁경부암은 국제 기준을 고려,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확대를 검토한다. 검진 수검율 역시 높여나갈 계획이다. 현재 해외 접종권고기준은 WHO는 9∼13세 여아, 미국의 경우, 11∼12세 남·여아다.
국가암검진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현행 국가암검진의 대상 및 주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폐암 검진은 판정 기준을 기존 5단계에서 6단계까지 세분화하고, CT 촬영기준을 조정해 판독 효과도 향상할 예정이다. 위장조영검사, 필름유방촬영기기 등 정확도가 낮은 검사방법은 폐지한다.
폐암검진에 적용 중인 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 적용을 유방·자궁경부까지 확대하고, AI기반 판독지원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을 국가암검진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신 기법(HPV DNA 검사 등)은 과학적 근거를 파악한 후 2024년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는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성과지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 국가 암관리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핵심 지표로는 ▲2025년까지 300만 명 규모의 국가암데이터를 구축하고 ▲예방가능한 암의 신규발생자를 현행보다 20% 이상 감소시키며 ▲완치된 암생존자 중 돌봄지원 대상을 2배 이상 늘리는 것을 핵심 지표로 삼았다.
강도태 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 2차관)은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은 K-방역이 세계를 선도한 것처럼, 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암 관리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암 진단 및 치료효과는 세계쩍 수준에 도달하도록 빅데이터와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모든 국민들이 어디서나 암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균등한 암관리기반을 구축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암관리종합계획은 암관리법 제5조에 따른 것이다.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암 질환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암생존율은 1995년 42.9%에서 2018년 70.3%까지 향상됐다.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70.4명으로, OECD 평균인 301.1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보장성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암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4년 49.6%에서 2019년 78.5%까지 향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