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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의약분업 成敗
의약분업 成敗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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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의 성공여부는 국민 불편에 따른 `저항'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응급환자나 장애인 등 예외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기관을 찾는 대다수의 환자는 몸이 불편해 이들이 처방전을 갖고 일일이 약국을 찾는 것은 많은 저항이 불가피하다. 이중에서도 특히 재활환자·노인·소아 등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 이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제시하지 못할 경우 분업이 곧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내 대형병원을 찾는 외래환자는 많게는 하루평균 5∼6천명에 이르고 있어 이중 절반 정도가 병원 인근 약국을 이용한다 해도 혼잡은 물론 환자 대기시간도 길어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세워 놓지 않고 막연히 “국민이 잠시 불편해도 큰 부담없이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홍보해, 분업 이후 국민이 실제로 겪는 불편 수위가 높아질 경우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강북삼성병원에서 열린 제3회 SMC 의정포럼에서 박윤형(前 병원협회 사무총장)씨는 `의약분업과 병원의 대응'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정부는 의약분업시 국민불편 해소에 가장 큰 역점을 두어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외조항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분업과 의료보험 통합 등 중요한 정책변화를 앞두고 국민이나 의료계가 충분히 납득할만한 대안과 재정(財政)이 지원되지 않고는 의약분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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