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험료와 수가를 결정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일 열렸으나 공급자, 가입자들의 입장만 재확인하고 본격적인 논의는 24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까지 의약계와 건강보험공단이 수가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자 20일 건정심위를 열고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 대한 경과보고에 이어 2004년 재정추계 보고와 공급자 및 가입자단체의 입장을 재확인 했다.

또한 오는 24일 회의에서는 원가분석에 의한 환산지수, 경영수지분석에 의한 환산지수를 각 단체에는 새롭게 제시해 논의하기로 했으며, 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진행된 SGR 방식에 대한 연구결과도 보고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정심위는 24일 공급자 및 가입자 단체에서 제시한 수가 및 보험료 조정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며, 절충안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위에 참여한 관계자에 따르면 20일 회의에서 건강보험공단 대표는 지난해 4개 연구기관 컨소시엄의 경영수지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토대로 50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52.15원을 제시했으며, 24일 회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약계는 지난 15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 6.3% 인상안까지 제시했으나 각 단체 간 의견을 재조정할 필요성을 느껴 21일 실무조정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 결과 협의회는 6.3% 인상안을 폐기하고 20.3% 인상안(66.7원)을 다시 건정심위에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 한 관계자는 “의약계 각 단체의 수가인상 주장이 격차를 보인 것은 원가를 90%에 맞춘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수가인상 폭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건정심위에서는 2003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률 6.5%를 반영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는 오는 27일까지 결정돼야 하는 관계로 의약계는 건정심위를 24일부터 매일 열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험료조정소위와 수가조정소위는 별도로 열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