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교육 및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전공의 교육 및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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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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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및의학정책분과

<제 목>
전공의 교육 및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내 용>
대한의사협회는, 미래의 의료인력(Future workforce)을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의로 양성하고 이를 통해 환자안전 보호 및 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그 이득이 환자 및 국가(사회)에 귀속될 수 있도록, 전공의 교육 및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제안사유(배경)>
전공의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곧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저하와 직결된 문제라는 사회적 인식 하에 지난 2015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동 법의 제정 목적은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국가의 책무, 수련규칙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을 제고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

동 법 제3조 제2항에는 환자안전을 위한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을 반영하여 "국가가 전공의 육성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기존의 국립대학교병원(제19조 제2항) 및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제14조 제2항)에는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전공의 수련 및 교육을 위한 예산 지원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2003년 기피 전공과목의 전공의 양성을 위해 국가지원이 일부 시작되었으나 전공과목별 형평성과 사기저하 등의 문제로 2016년도 3월에는 응급의학과를 제외하고 모든 지원이 폐지되었다.

의료서비스는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가치재로서 공공지원의 정당성을 가지며, 이는 사적수익이 아닌 사회적 수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국가가 국민을 위해 제공하는 사회보장망의 중요한 양대 축은 보건의료와 교육인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미래의 우수한 의사 인력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야말로, 사회보장망의 주축인 보건의료와 교육이 만나는 중요한 접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OECD 국가에서는 미래의 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공의 교육 및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공적건강보험인 메디케어에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직접지원(전공의급여, 지도전문의 급여, 행정비용 등)뿐 아니라, 전공의 수련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환자 치료비용을 간접지원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비용은 메디케어가 70%, 메디케이드 및 기타 민간보험이 30%를 부담함으로써 국가가 의사인력을 양성하는데 상당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일본은, 의과대학 졸업 후 2년 간의 임상수련과정에 대한 비용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며, 2년간 임상수련과정 이후의 후기연수의도 지역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호주는, 정부기금으로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수련비용을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전문의 양성과 관련되어서는 수련병원에게 정부가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는, 전공의 급여는 보건부에서 지도전문의 급여는 교육부에서 재정 지원을 한다. 수련교육으로 인해 야기되는 병원의 간접비용에 대해서는 보건부에서 추가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전공의 교육 및 수련환경은 환자의 안전 및 의료 질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는, 전공의에 대한 대국민조사에서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에 동의한 비율이 74.4%로 국가의 재정지원을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는 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통해 전공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제 미래의 의료인력(Future workforce)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 기본적 책무를 해야 할 때이다.

<목적 및 기대효과>
1. 미래의 의료인력(Future workforce)을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의로 양성
2. 전공의 교육 및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을 통해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고 환자 안전 보장 및 의료 질 향상 도모

<의견 및 관련자료>
1. 의사양성비용 국가지원 모색 토론회 자료집(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9.05.11.)
2. 박상민,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국가 재정 지원 방안, 대한의학회 Newsletter, 2017.5월.
3.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대학병원의 과제 자료집(2014 서울대학병원 병원의료정책 춘계 심포지엄, 2014.05.12)
4.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자료집(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5.06.04)
5. 박상민, 전공의 수련환경 정상화, 외국에서는 어떻게 실현하고 있나? 의료정책포럼 12(2), 2014.11.
6. 이종구,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보건복지부, 2015.10.
7. 메디게이트뉴스, 의대교육과 전공의 수련비용 의사 1인당 1억 9000만원 전부 병원 부담, 미국·일본처럼 정부 지원 가능할까? 2019.05.13. 보도
8. 헬스포커스, 의사양성비용 국가 지원 이끌어내려면? 2019.05.13. 보도
9. 의협신문, 의사양성비용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 2019.05.12. 보도
10. 메디파나, 의사양성에 약 1조 9000억원, 국가 일부 부담해야, 2019.05.13. 보도
11. 청년의사, 년 1조 9000억 필요하단 의사양성비용 국가 지원 가능할까? 2019.05.13. 보도
12. 청년의사, 의사의 사회적 책무, 수련교육비용 지원이 필수, 2019.04.09.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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