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소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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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지 서울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내과 진료교수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1.03.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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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의료인력 강화

지난 2월 28일 교육부는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는 비수도권 지역의 의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를 선발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 대학의 장이 "해당 지역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지만, 이는 선언적인 조항으로 실효성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권고 대신 지역인재 선발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도록 명시한다. 지역인재는 중학교부터 비수도권에서 나오고, 대학 소재 권역 고교를 졸업하며, 재학 기간에는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지방대학육성법'이다. 지난 20대 때, 윤일규 의원실에서 해당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비록 의원실에서 발의된 법안은 임기 만료 폐기됐지만 21대 때 같은 지역구의 이정문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무사히 통과됐다. 
  
의료취약지의 의료진 부족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는 이미 전 세계적인 문제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일찍이 정책 제언을 출간한 바 있다. (<Increasing access to health workers in remote and rural areas through improved retention>)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 단 하나의 해결책은 없으며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최소한 교육 정책 분야에서는 대학에서 해당 지역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뽑을 것을 권고한다. (권고수준: 강함) 연구에 따르면, 흥미롭게도 상당수 의료인이 아무런 유인책 없이 본인이 나고 자란 지역으로 돌아가는 경향을 보인다.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최소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고향에서 진료활동을 이어가는 결과를 보였다. 실제로 의과대학 동기 중에서도 자발적으로 의료취약지에서 봉직의를 하거나 개원한 친구들이 제법 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냐 물으면 오히려 의아한 듯 반문한다.
  
"나 고향이 여긴데?"
  
그래서일까, 코크란 리뷰에서는 의료인의 출신 배경이 "지방에서의 진료행위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단일요소(the single factor most strongly associated with rural practice)"라고 평가할 정도다. 세계보건기구의 정책 제언 중 대부분의 권고 수준이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 조건부인 것을 고려하면, 지역인재 선발은 명백히 효과가 밝혀진 제언으로 정책적으로 시도해 봄 직하다.
  
28일 오전에 기사를 보고 반가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비록 윤일규 의원실에서 법안이 발의된 지 무려 2년이 지나서야 결실을 보았지만, 지금이라도 정책으로 실현되는 것을 보고 있자니 벅차고 뿌듯했다. 지역인재 선발까지는 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선발의 효과가 빛을 발할 때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어쨌거나 조금씩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다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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