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26일 의결 연기…"의료계 입장 반영되도록 최선 다하겠다"
여야 인사 접촉…'정책연구단'·'입법대응팀' 신설 선제적 대응 필요성 강조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박홍준 후보가 국회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데 대해 다소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안건으로 올라왔던 의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놓고 법사위 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법사위에 계류한 뒤 다음 번 회의 때 심의하기로 했다.
박홍준 후보는 "상임위로 내려보내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추가 논의 과정을 끝까지 주시하면서 의료계의 입장을 적극 개진해 의료계가 납득할 만한 수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개최에 앞서 박 후보는 여야 정치권과 두루 접촉하며 의료인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여당 관계자는 박 후보에게 "의료계의 입장을 이해한다.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는 국민의 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직접 만나 법사위 의결을 늦춰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김종인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앞둔 시기적인 문제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여당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홍준 후보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 사태를 통해 국회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지 새삼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회장이 된다면 회장 직속의 입법 연구기관인 '정책연구단'과 전문적인 대관업무 조직인 '국회입법대응팀'을 신설해 국회의 무리한 입법 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