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소 20년…"전문성·자율성 확보 관건"
의료정책연구소 20년…"전문성·자율성 확보 관건"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2.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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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정연, 개소 이후 첫 기관평가 연구보고서 발간
기초·중장기 연구 개발·연구 질 관리 등 발전 전략 제시 
연구인력 확보·지원체계 마련…자율적 예산편성·집행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02년 정부 주도의 정책환경 아래에서 의료정책에 대한 능동적 대안 제시와 생산적 정책 형성을 위해 '의료정책연구소'의 첫 발을 뗐다. 

그동안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 현실에 기초한 의료정책 연구 이론과 실증적 분석, 현장 중심 조사사업 등을 토대로 실천적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함으로써 의료정책 선도 단체로서 자리매김했다. 의료계 발전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시간이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지금까지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의료정책연구소 기관평가>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소 설립 이후 처음으로 시도한 기관 평가다.  

2022년 개소 20주년을 맞는 의정연은 이번 기관평가에서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미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 연구(연구책임자 김성훈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에서는 ▲의정연 설립목적 달성 여부와 목적 달성 제한 요소 ▲미래발전 및 개선을 위한 제한 요소 등 극복 방안 제시 등을 연구 목적으로 목표달성평가모형과 CIPP 모형을 적용했다. 

또 의료정책연구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지표 및 항목을 개발하고 연구 영역(연구기획 및 질관리/연구보고 및 연구윤리/성과기여도 및 확산 노력)과 운영 영역(연구소 운영/연구소 발전/성과기여도 및 확산 노력) 등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 총평에 따르면 의료정책연구소는 어려운 조건(조직 규모·특징) 아래에서도 해마다 부담해야 하는 내부과제 1편, 학술지 기고 2편, 외부과제 관리 등 필수 임무와 의협의 수시적인 요구(정책협조 업무)를 큰 문제없이 수행해 왔지만, 연구소의 설립목적 달성·미래 발전을 저해하는 제한 요소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설립 목적 및 미래 발전 제한 요소로는 △연구인력 규모와 전문성 제한(수시과제 예측불가능성과 부담 가중/중장기 선도적 연구 여력 부재/외부과제 수주 여력 부재/정책적 요구에 조율되지 않는 내부 연구 과제) △자율성 한계(소장의 낮은 전결권/미리 주어지는 연구 결론) △연구 지원 및 질 관리 체계 한계(연구공간 협소/연구 질 관리 체계 미성숙/성과보상체계 미성숙) △의협 중심·비응집적 풍토(공동연구 비선호/구성원 간 갈등) 등이 제기됐다. 

의정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 영역에서 △기초연구 및 중장기 연구 △소장 임기 연임제 도입 △연구보고서 출간 포맷 확립과 엄정한 적용 및 연구 질관리 기제 확립 △경력별·직급별 업적평가제 도입 운영 및 차등적 보상체계 확립 △다면평가제 도입 △연구의욕 제고를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과 연구지원 방안 실행 등을 제안했다. 

운영 영역에서는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체계 구축 △조직운영 성과평가 반영 및 지속 추진 △예산편성·집행 자율성 확보 추진 △연구소 운영의 중장기 발전 수립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결론적으로 의료정책연구소의 미래발전을 위해 제안된 연구소 자체와 외부(의협)의 장단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이번 연구는 개소 20년을 맞아 처음으로 수행된 기관평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향후 연구소 질 관리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기관평가를 정례화하고 주기적·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의미를 되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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