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의료인 면허취소 관련법 개정안 강력 규탄"
의협 대의원회, "의료인 면허취소 관련법 개정안 강력 규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2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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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최전선 진료 의사들 사기에 찬물 뿌리는 악법 개정 폐기" 주장
이철호 의장, "전형적 의사때리기…즉각적인 사과 및 재발방지 이뤄져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일동은 23일 성명을 통해 "최근 일상생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까지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의원 일동은 "일방적으로 악법 추진이 계속 진행된다면, 이후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숭고한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줬다. 전형적인 의사때리기다"면서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방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 전문>

의료인 면허취소 관련법 개정안을 강력 규탄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일상생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까지 면허를 취소시키는 황당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하여 통분을 금치 못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 다 음 -

1.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의한 금고형까지 면허를 취소시키는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2. 정부와 여당은 마치 의협이 흉악범까지 보호한다는 악의적인 여론을 조장하여 국민이 곡해하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3.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사태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사들의 사기에 찬물을 뿌리는 악법 개정을 즉각 폐기하라.
4. 만약, 일방적인 악법 추진이 계속 진행된다면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경고하며 의협 집행부의 대응책을 적극 지지한다.

2021. 2. 23.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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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2021-02-23 21:53:48
협회에서 문제점을 방관만하다 이지경에 온것이다 중대범죄/의료사고를 저질러도 의료행위를한 의료진 방관만해왔던 협회 자업자득이다 오래전부터 이슈화 되었지만 협회는 아무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 그렇게 곯아 터진 문제점이 이제야 국민의 불신의 의해 철퇴를 내려진 것이다.

ㅇㅇ 2021-02-23 15:49:25
불가항력적 교통사고로 면허 취소같은 되도 안한 비유 들지 말고. 비유 들려면 똑바로 들어야지.
차라리 술쳐먹고 운전했다가 불가항력적 교통사고가 났는데 면허 취소 되나요?? 라고 물어보든가 ㅋ

악법? 2021-02-23 12:56:14
그동안의 의사차원의 자정노력 있었나요? 성추행 의사들 면허 버젓이 가지고 그대로 의사 일 하고 있잖아요? 범죄를 저질렀으면 면허를 취소하는게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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