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퇴원' 논란 빚은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완화안 발표 임박
'강제 퇴원' 논란 빚은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완화안 발표 임박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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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 1m 확보 1년 유예 '수용'…10→8병상 6개월 유예 '불수용'
정부 관계자 "정신의료기관협회 의견 대부분 수용…법제처 검토 중"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병상 수 감소에 따라 환자 강제퇴원 등 우려를 낳은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안' 최종 수정안이 곧 발표된다. 정부는 의료기관들의 의견을 수용, 앞서 발표한 강화안을 완화한 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수정된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안은 2월 중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대로, 공표된다. 시행은 공표 후, 2021년 3월 5일부터다.

정부는 앞서 정신의료기관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말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시설 및 규격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을 예고했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강화안은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당 병상 수 최대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감축 ▲입원실 면적 기준 현행 1인실 6.3㎡에서 10㎡로 확대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확대 ▲병상 간 이격거리 1.5m 이상 확보 ▲입원실에 화장실과 손 씻기 및 환기 시설 설치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병실 확보 등이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신의료기관 시설 기준 강화안과 관련,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라며 "정신의료기관협회 의견을 거의 대부분 수용했다"고 전했다.

구체적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이다. 급한 대로 시·도를 통한 안내는 미리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입원실 1인실 6.3㎡ 기준 현행 유지 ▲다인실 4.3㎡, 단서(연면적 합계 중 입원실을 제외한 부분의 면적이 입원실 면적의 2배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 2명 이상이 사용하는 입원실의 바닥면적은 환자 1명당 3.3㎡로 한다)는 삭제 후, 현행 유지 ▲병상 간 이격거리 1m는 2023년 이후 적용(1.5m는 추후 논의) 등 협회에서 제출한 의견이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손 씻기 시설 설치는 이동식 손 씻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용하고, 시설기준 적용을 위해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 감소로 따른 탈원화 대책 방안으로는 ▲정신재활시설 확충 ▲낮 병동 활성화 ▲지역사회 기반 정신질환자 자립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입원실 시설기준 강화 △정신질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의료자원 배분 고려 △의료급여 수가 현실화 등의 논의는 2023년부터 진행키로 했다.

정부는 폐쇄병동 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해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협의체'를 구성, 구체적인 연도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 정신의료기관 적용 시설 강화 기준에 대한 의료기관 제출 의견 및 정부 검토 결과(변동 가능) ⓒ의협신문
기존 정신의료기관 적용 시설 강화 기준에 대한 의료기관 제출 의견 및 정부 검토 결과(변동 가능) ⓒ의협신문

앞서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정신의료기관 시설 기준 강화안과 관련, 개정 규정을 따를 경우 최소 36%에서 최대 49%의 병상이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하면서 환자들이 사실상 '강제 퇴원'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의료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부실,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부의 이번 완화 조치는 의료계 지적과 정신의료기관의 수용성을 고려, 기준을 보다 현실화한 조치로 해석된다.

단, 오는 2022년 말까지 '10→8병상' 즉시 적용 방안의 경우 정신의료기관협회에서 제안한 6개월 유예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과 국립정신병원장 등 전문가들이 외국 기준 고려 시, 밀집도가 높아 10명 정원은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법안 개정 취지상 8병상 적용은 즉시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최종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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