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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코로나19 백신 접종 '국가책임제' 제안
대개협, 코로나19 백신 접종 '국가책임제' 제안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2.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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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률 높여 집단면역 형성하려면 방역당국·의료진 신뢰 중요
"알려지지 않은 이상반응·증상까지 포괄적 보상하는 체계 마련해야"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임박한 가운데 '국가 책임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고령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사판단에 맡긴 것은 접종에 따른 결과와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한 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이상반응과 증상까지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국가책임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 효과는 영국 임상 2·3상과 브라질 임상 3상, 총 889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임상 시험을 근거로 하고 있다. 영국 및 브라질 임상 시험에서 예방 효과는 62%로 나타나 WHO에서 백신의 효과 판단 기준인 50%를 넘겼지만, 이 중 고령자 임상 참여는 7.4%(660명)에 그쳤다. 또 안전성 평가에 인용된 영국·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총 2만 374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4건의 임상시험에서도 고령층은 8.9%(2109명)에 불과,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에서 예방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대개협은 "식약처는 한 달 정도 후면 고령층이 다수 참가한 임상 3상 결과가 나오는데, 왜 굳이 효과와 안전성 검증이 미흡한 백신으로 국민의 소중한 목숨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줄 예방접종을 서둘러서 시작하려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의 반복된 코로나19 백신 확보 요청에도 다양한 품목의 백신을 충분히 구하지 못한 정부가 고령자에 대한 예방 효과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도 무리해서 접종을 시작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개협은 "코로나19 백신을 이용한 집단 면역 형성은 얼마나 많은 국민이 방역 당국과 의료진을 믿고 백신 접종에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전제하고 "접종이 시작되기도 전 부터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이면 의사와 국민 모두 예방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 과정에서 상온 노출 사건과 인과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사망 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접종률이 떨어지기도 했다. 

대개협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양질의 백신 확보 ▲효과적인 예방접종 계획 수립 ▲부작용 피해 보상 국가책임제 등을 제안했다.

대개협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국가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와 인과성이 확인되면 진료비와 보상금이 국가에서 지급되지만 보통 개발에 10년 정도 소요되는 다른 백신과 달리 개발에 1년도 걸리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국민은 불안해 하고 있다.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사들에게도 보수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코로나19 백신을 원활하게 접종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상 반응과 증상까지도 국가가 책임지고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날까지 소중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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