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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기업 별도법인 설립 안된다

다국적 제약기업 별도법인 설립 안된다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0.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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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기업의 별도법인 설립 움직임과 관련, 한국제약협회는 국내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국가보험재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 별도법인 설립을 강력히 반대했다.

제약협회는 이같은 반대의견을 청와대를 비롯 복지부·국무총리실·외교통상교섭본부·민주당·자민련·약사회·의약품도매협회 등에 전달하고 제약산업 정책의 주도권과 대표권을 국내기업과 외자기업으로 이원화하는 일은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는 별도법인 설립은 준조세부담 가중은 물론 대외창구 이원화로 정책결정 및 국가간 통상관계의 혼란을 초래, 제약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제적 신뢰도를 실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국적제약기업협회'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별도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24개 다국적기업중 국내에 GMP시설을 보유한 기업은 13개에 불과하고 11개 기업은 단순 수입판매업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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