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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런 '의협' 만들려면...조직·의사결정 구조 바꿔야
자랑스런 '의협' 만들려면...조직·의사결정 구조 바꿔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3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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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 1월 29일 의협 거버넌스 개선 토론회...내부 대립·소통 문제 개선 공감
대의원회·집행부·시도의사회·개원의·전공의·의학회 등 참여 최고회의체 제안
ⓒ의협신문 이정환
'의협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는 김병석 대구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성종호 의협 정책이사·강석태 강원도의사회장·조경희 의협 감사 등이,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안덕선 소장·강태경 연구조정실장·김진숙 팀장·임지연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의협신문 이정환

대한의사협회 회무 및 정책 의사결정 구조(의협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실행전략 연구> 등 두 편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속해서 제기되는 내부의 대립으로 인해 사회적 위상과 대외적 영향력 저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대응성이 약화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등 의협의 위상은 점점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연구보고서는 의협 운영과 내부 의사결정 구조의 혼란, 의료계 내부의 대립으로 업무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떨어지면서 대외적 영향력 또한 점점 낮아지고 있다면서 의협 회무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대응을 놓고도 집행부와 대의원회의 의견 대립은 물론 의사소통의 부족 문제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보고서는 이같은 내부 문제를 해소하고, 의협이 대표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으로 거버넌스(governance) 개선에 무게를 실었다. 의협의 거버넌스을 위한 실행전략으로는 대의원회·집행부·시도의사회장·개원의·전공의·의학회·공보의 등의 대표가 참여 하는 최고의결기구회의체(최고위회의)를 제안했다.

두 편의 연구보고서를 내놓은 의료정책연구소는 1월 29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협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대의원회(김병석 대구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집행부(성종호 의협 정책이사)·시도의사회장회장(강석태 강원도의사회장)·감사(조경희 의협 감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의협 거버넌스 개선 방안과 실행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지연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의협 거버넌스 현항과 문제점' 주제발표를 통해 "의협은 3년마다 회장과 집행부(임원) 교체에 따라 의협 회무 및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지속성이 결여됐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정책 및 의협 회무 등 추진 방향과 다양한 실무에 대해 집행부와 대의원회의 의견 대립과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의협 운영방식과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비판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의협 회무 및 정책의 연속성·책임성·전문성·효율성·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고 내·외부적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진숙 의료정책연구소 CQI 미래전략팀장은 '의협 거버넌스 개선 방안과 실행전략' 발표를 통해 ▲각 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최고의결기구회의체 구성 및 운영 ▲비회원 이사 영입 ▲임원 자격 요건 신설 ▲부회장 업무 분리 및 부회장 산하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실행 전략으로 제안했다.

'최고위 회의'는 2달에 1회 개최하고, 대의원회 수임사항 중 수정 혹은 방향 변경이 필요한 사안, 각 직역별 의견 대립 사안, 대정부 협상 시 필요한 사안, 기타 의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 사항을 의협에 제안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의장 및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대의원회·상임이사·시도의사회·개원의협의회·의학회 대표 각 3명, 전공의협의회·공보의협의회 대표 각 1명으로 구성된다.

또 의협에 의료계의 합의된 의견을 제안하는 기구로 성격과 권한을 정관에 명시하고,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제규정)으로 규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비회원 이사 영입 방안은 홍보 2명 중 1명, 기획 및 전략 3명 중 1명, 보건의료정책 5명 중 1명, 인사조직관리(신설:내부직원 임용 검토)로 분야를 정했다.

임원 자격 신설과 관련해서는 정관을 개정해 지역의사회 활동 경력, 의협 관련 혹은 조직 활동 경력, 업무 관련 분야 경력, 의협 임원 활동 경력 중 1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부회장 업무 분리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전략으로는 6명의 부회장(보험 및 정책 전문위원회, 총무 및 전략기획 전문위원회, 학술 및 의무 전문위원회, 홍보 및 대외협력 전문위원회, 재무 전문위원회, 법제 전문위원회)이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하고, 각 전문위원회는 총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젊은 의사의 참여를 독려했다.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분야별 사안에 대한 검토 및 대안을 발굴해 의협 집행부에 제안하도록 했다.

또 집행부 업무수행 전문성 부여를 위해 상임이사회에서 다루는 모든 사안이 논의 범위가 되도록 하고, 정관을 개정해 기존 임원 업무분담에 관한 규정에서 부회장 산하 전문위원회의 업무 역할과 위원회 구성 운영 방식에 대해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김진숙 팀장은 "의협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식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 진단을 통해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궁긍적인 목적은 의사를 대표하는 보건의료 대표단체로서 효율적인 실무 운영, 리더십 강화, 보건의료정책 추진 일관성과 지속성 유지를 위한 합리적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구조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실행 전략의 현실화를 위해 '의협 거버넌스 개선 추진위원회(가칭)'를 두도록 했다"며 "의협의 미래 발전 및 위상 회복을 위해서는 의협 내부의 각 직역 대표자들의 대통합 의지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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