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강화' 실손의료보험에 반사이익 줬다...얼마나?
'건보 보장성 강화' 실손의료보험에 반사이익 줬다...얼마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15 19:1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손보험지급금 2.42% 감소 추산...KDI, 2018년 5월 이후 '급여+급여전환 비급여' 분석
연구진 "지급보험금 규모 산출 결과 정책 효과 확인"...추나요법은 분석대상서 제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 즉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비급여의 급여 전환)이 실손의료보험에 반사이익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사실로 확인됐다.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최근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5월 이후 시행된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은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에 비해 2.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권정현 KDI 공공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연구총괄), 김성지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원 등 연구진은 "이 수치는 실손의료보험이 보상하는 비급여 영역을 보장성 강화정책 대상 항목으로 한정하고 지급보험금 변화 규모를 산출한 결과로 정책의 효과를 보여주는 수치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연구진은 특히 "2.42%의 감소율은 추나요법을 제외한 산출 결과로 급여화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에 편입되는 항목의 보험금 증가 효과를 일부 반영하면 지급보험금 변화 규모는 1.7%로 줄어든다"고 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이어 "전체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 감소율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급여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비급여 영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체 지급보험금 대비 보험금 규모 감소율을 추산하기 위한 방법을 적용하면 결과는 급여에 대한 지급보험금이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면서 "손해보험협회 자료를 이용해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하반기까지 전체 청구 의료비 대비 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비중의 이동 평균 34.67%를 적용하면, 전체 지급보험금 감소율은 0.83%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자료 이용으로 기존에 제기되던 문제점을 개선했으나 여전히 지급보험금 변화 규모 산출은 비급여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한계가 잔존한다"면서 "우선 급여 전환 항목이라도 비급여 의료서비스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지급보험금 변화 규모를 산출할 수 없는 문제점이 남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보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점인 급여화 시행에 따른 추가적인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 및 양상 변화를 반영하고자 했으나 사례 위주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계량화가 어려워 수치로 산출·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남는다. 동시에 실손의료보험 미가입자의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양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비급여 의료행위의 변화가 보장성 강화정책의 시행에 따른 결과인지를 명시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에는 정확한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양상을 파악하고 공사보험 간 상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패널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검토와 운영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보고서의 분석 대상은 기존 급여 영역 의료서비스와  2018년 5월 이후 급여화된 ▲응급초음파 ▲뇌혈관MRI ▲상급병실료 등이다. 실제 분석은 2019년 11월과 12월 두 달 간의 지급보험료 변화 규모를 산출해 이뤄졌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급여화 항목마다 급여화 시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급보험금 변화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분석에 포함된 모든 항목이 급여화된 시점을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법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급여화가 우선적으로 시행된 항목의 지급보험금 감소 효과가 과대 계상되거나 반대로 실제 지급보험금 감소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급여 의료서비스로 전환된 기간이 짧아 그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