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강압적 비급여 가격 공개, 진료 하향평준화" 반발
의협 "강압적 비급여 가격 공개, 진료 하향평준화" 반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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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가격공개 의원급 확대 추진 '반대'
지나친 가격경쟁 진료 질 저하...국민건강 악영향·불신 조장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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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실태조사 및 가격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의견을 낸다. 

의료기관간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진료의 질 저하가 야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악영향이 발생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13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입법예고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계의 입장을 이 같이 정리해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 대상 기관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을 현행 564항목에서 615항목으로 늘리는 안을 담고 있다.

의원급 비급여 현황조사 및 공개가 제도화된다는 의미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이를 근거로 한 의원 비급여 전수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의협은 개정안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지나치게 '가격정보'가 부각돼,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기준 개정 취지와 달리 오히려 환자들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개별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나열해 비교하게 하면, 단순히 가격만을 비교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환자가 대다수가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기관 간 가격경쟁이 이뤄지면 상대적으로 진료의 질 저하가 야기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악영향이 발생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진료에 대한 전문성과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의협은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대다수 진료가격(급여)이 정형화돼 통제되고 있다 하더라도개인의 비용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료권 즉 진료에 대한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 항목을 일률적으로 조사·분석·공개한다는 것은 가격통제를 통한 (진료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한 의협은 "이는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최근 진행한 '강압적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구두 설명 의무 반대 서명'을 전달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일련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진행된 온라인 서명 운동에는 10여일간 의사회원 1만 1054명이 동참했다.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1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최근 진행한 '강압적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구두 설명 의무 반대 서명'을 전달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일련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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