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진 우려’ 정부,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수정키로
‘쏟아진 우려’ 정부,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수정키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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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병상 이격거리 1m 확보' 유예...면적기준 일반병원과 동일적용 요청
보건복지부 "의료계 의견 반영 기준 현실화...이달 중 최종 수정안 공개"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안을 수정키로 했다. 의료기관들의 수용성을 고려해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다.

의료계는 △병상간 1m 이격거리 확보 규정 적용 1년 유예 △입원실 면적기준 급성기 병원과 동일하게 조정 등을 요구한 터라 그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를 마치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문제가 되자, 정부는 지난해 말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시설 및 규격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고, 입원실 면적 기준을 현행 1인실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하는 한편, 병상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입원실에 화장실과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병실을 별도로 두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오는 3월 5일부터 달라진 시설 및 규격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3월 5일 이후 신규로 개설 허가를 신청하는 정신의료기관에는 이 기준을 모두 즉시 적용한다.

기존 병원에는 2022년말까지 기준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줬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입원실당 최대 8병상 △병상 간 이격거리 1m는 지키도록 해 대부분의 정신의료기관들이 당장 3월 이전에 시설 개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의협신문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방안 주요내용(보건복지부)

입법예고안이 공개되자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시설 개선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기준 자체가 워낙 높아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신의료기관들의 지적이었다. 

새로운 시설 기준에 맞추려면 각 병원에서 많게는 절반까지 병상 수를 줄여야 하는데, 병상을 잃을 환자들을 위한 보호조치 또한 전무한 상황이라 "환자들을 강제로 내보내란 말이냐"는 절박한 호소도 이어졌다. 

정부는 이런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기준을 보다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막바지 수정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로 이르면 내주, 늦어도 이달 안에는 수정안의 내용을 확정해 협회와 의사회 등 관련 단체들에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현재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신의료기관들의 어려움과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의료기관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기대감을 갖고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앞서 정신의료기관협회 등 정신의료계는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병상간 1m 이격거리 확보 규정 적용 1년 유예 △입원실 면적기준 급성기 병원과 동일하게 조정(1인당 면적기준 4.3㎡, 병상간 이격거리 1m) 등을 요구한 바 있어, 그 수용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입원실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에서 8병상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협조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면서 "다만 정부안대로 병상간 이격거리 1m를 확보하려면 병원별로 평균 25%, 숫자로는 1만 5000명의 환자를 사실상 강제퇴원 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정부에 해당 규정 적용의 유예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이대로라면 정신의료체계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조그마한 숨통이라도 트이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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