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과태료 1000만원으로↑...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과태료 1000만원으로↑...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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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인이 사건 동력으로 쾌속 심사·의결...8일 법사위·본회의 통과
응급조치기간 48시간 연장·증인 신변안전조치·현장조사 범위에 병원·약국 포함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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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을 포함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정인이 사건'을 동력으로 해당 개정안을 빠르게 심사·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응급조치 기간을 현행 72시간 외 48시간 범위에서 연장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 종료 사실의 통지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병원, 약국 등 포함)' 추가 ▲신고의무자의 신고 시 즉시 조사·수사 착수 의무화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를 위한 출입권한 명시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등의 분리 조사 등이다.

한편 신고의무자에 약사, 한약사,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을 추가하는 내용은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법사위는 관련 내용 개정 여부를 2월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아동학대 발견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약사와 한약사,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을 신고의무자에 추가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아동학대 대책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신고의무자 직군에 약사와 위탁가정 부모 등을 추가하도록 지시한 바 있어, 약사들의 관심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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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21-01-12 14:33:32
신고를 안해서 생긴 문제인가 ㅋㅋ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지 또 보여주기식 행정처리네 관심좀 가져라 관심좀 겉핥기 하지말고

ㅇㅇ 2021-01-10 04:58:17
좋네. 사람은 원래 경각심을 심어줘야 의무를 다하지.

ㅎㅎ 2021-01-09 20:45:06
정인이 사건의 문제가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안해서가 아니라 경찰과 아동학대전문기관의 직무유기 때문인데, 엄한 걸 건드리네요. 국민이 바보인줄 아나.. 하는척만 하는데, 본질은 건들지도 않고.. 문재인정부는 정말 눈가리고 아웅이 많습니다.

경찰아 2021-01-09 09:14:26
경찰아..국민 지키라고 세금냈는데 니네가 일을 똑바로 안해서 불쌍한 애가 죽었다..
반성해야되는건 니네들인데 왜 엄한 의사한테 돈 더 걷으려고 하냐...제발 정신차려라

ㅛㅗㅓ 2021-01-09 09:06:26
신고는 했는데, 제대로 처리 안해서 생긴 일을 .. 왜 신고의무까지 강화하나? .. 그리고 신고자 보호 제대로 안하면 어떤 처벌을 하나?..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