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협신문 10대 뉴스③] 의사국시 거부 사태 '일파만파'…의료공백 '코앞'
[2020년 의협신문 10대 뉴스③] 의사국시 거부 사태 '일파만파'…의료공백 '코앞'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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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전국 의대생 비상사태' 선포, 수업 거부·동맹휴학→국시 거부로 이어져
당장 내년, 의사 인력 '400명대' 대폭 축소 위기…'필수·응급'분야 비상

의협신문 10대 뉴스로 되돌아 본 전대미문 2020년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를 막기 위해 의료진들은 진료 현장에서 사투를 벌였다. 정부는 이 와중에 의료계와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의사인력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발표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젊은의사 단체행동과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로 맞섰다. 9월 7일 의협과 정부·여당이 의사 증원 중단에 합의,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의사국시 거부 사태·한방 첩약급여 시범사업 강행·보복 입법 등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12월, 대대적인 K-방역 홍보에도 아랑곳 않고 다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전대미문(前代未聞)의 2020년 한 해를 10대 뉴스로 되돌아 본다. <편집자 주>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시 실기시험 첫날이었던 9월 8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앞 전경 ⓒ의협신문 김선경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시 실기시험 첫날이었던 9월 8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앞 전경 ⓒ의협신문 김선경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대상자 86% 미응시'

의사 국사시험 실기시험이 전체 응시대상자 3172명 중 423명만 최종 응시, 86%가 미응시한 상태에서 10일 끝났다.

의대생들은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확대 등 의협이 규정한 4대악 의료정책에 반발, 8월 7일 의대협의 '전국 의대생 비상사태' 선포하면서 단체로 수업과 실습을 거부했다.

의대생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삭발 투쟁 감행 및 전국적인 릴레이 피켓 시위 등을 진행하며 반발했다. 결국에는 동맹 휴학과 의사 국가시험 응시 거부 등 강력한 투쟁을 이어갔다.

이후 진행된 9·4 의-정 합의에도 불구, 의사 국가시험 거부 사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당장 내년, 매년 3000명 이상 배출되던 의사 인력이 400명대로 대폭 축소될 위기에 처하자 의료계는 물론, 정부에서도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공백' 시한폭탄을 막기 위한 국시 정상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렇지 않아도 의사 인력이 부족한 지방 병원이나 필수·응급분야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의료계는 지난 9월 24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이 공동성명서를 통한 의사 국가시험 응시 의사 표명 이후, 본격적으로 의사국시 정상화를 다각적으로 촉구해 왔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은 10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에게 의대생 국가고시 미응시에 대해 사과했다. (사진 제공=국민권익위원회) ⓒ의협신문
김연수 서울대병원장·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은 10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에게 의대생 국가고시 미응시에 대해 사과했다. (사진 제공=국민권익위원회) ⓒ의협신문

10월 5일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서울특별시 25개구 의사회 회장단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해결을 위한 집단 민원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며, 권익위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윤동섭 연세대 의료원장·김영모 인하대 의료원장은 10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에게 의대생 국가고시 미응시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국시 정상화를 호소했다.

의대생들 역시 10월 13일 마감된 의사국시 필기시험에는 모두 3196명이 응시원서를 접수,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 대상자에 재응시자를 더한 인원이 원서를 접수하면서, 국시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했다.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일각에서는 당장 1월부터 실기시험이 진행된다면, 3∼5월에는 신규 의사들을 배출할 수 있다는 낙관까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의사국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었지만, 공식적으로는 '국민적 동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국시 재응시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는 국회에서도 나오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사 국가시험 미실시로 의료진 2700명이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는 초유의 위기 상황이 오고 있다. 의료 공백의 현실화가 걱정된다"며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비상시기이자 특수 상황인 만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 조속히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국시 필기시험은 내년 1월 7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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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레기 들어라 2020-12-30 12:57:13
의료 공백 코앞이라면서 그걸 알고도 국시 거부하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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