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예산 선반영 의협 반발에, 政 "의정합의 없이 못 써" 발뺌?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 의협 반발에, 政 "의정합의 없이 못 써" 발뺌?
  • 고신정 기자, 최승원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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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논의 통한 근거법률 마련 후 집행 '부대의견'에도 명시
"9.4 의정합의 존중, 정부 입장 변함없어...도둑 증액도 오해"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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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예산 선반영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에 보건복지부가 "의정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의정합의 등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근거법률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예산집행을 강행할 의도도, 방법도 없다고 해명했다.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하기로 했음에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나선 것은 9.4 의정합의에 위반된다는 의료계의 반발에 대한 해명이다.

의협은 4일 "4일 오전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9개월만에 600명을 돌파했고 하루 동안 7명의 환자가 유명을 달리하면서 강력한 3차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당초 정부 2억 3000만원보다 증액된 11억 8500만원의 공공의대 설계예산을 통과시켰다"며 반발했다.

지난 9월 의료계와 민주당, 정부는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공공의대 신설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9.4합의)했다.

의협은 "이번에 편성된 공공의대 국민의 소중한 혈세인 설계예산 11억 8500만원은 정치를 위해 낭비된 전형적인 사례로 의료계는 이 예산을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4일 공공의대 설계 예산 의결에 대해 "국회가 밀실야합을 통해 언제든지 국민과의 약속을 깨뜨릴 수 있다는 걸 보여 준 것"이라며 "1만 6000명의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의료계를 기반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예산은 현재 사전논의가 진행 중인 의정협의가 합의에 이르는 경우 이를 조속히 실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해당 예산은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 집행할 예정임을 수차례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도 밝혔다.

실제 이런 정부의 입장이 예산안 부대 의견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 '공공의료 인력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9.4 의정합의를 존중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반해 예산집행을 강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설명했다. 

예산 도둑 증액 논란과 관련해서도 오해라고 해명했다.

정부 예산 확정 후 공공의대 설계비로 잡힌 비용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언급된 2억 3000만원보다 많은 11억 8500만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공공의대 예산을 5배나 증액했다. 의정합의 이행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증액된 설계비(2억 3000만원)는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설계비 일부(9억 5500만원)가 연내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국회에서 증액한 것으로 안다"며 "총 설계비는 11억 850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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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참내. 2020-12-07 09:30:25
무슨 말장난. 이것은 상대방을 우롱하는 전술인것이다. 참 무능하다. 의협. 저렇게 농락을 당해야 하나..

. 2020-12-06 21:13:42
전공의들이 파업하고 본4들이 국시까지 내팽겨치고 반대했던 악법중의 악법을 예산증액까지 스무스하게 해버린다는게.... 이지경 될때까지 아무 대응도 안하고 중단 촉구 성명서만 내고 있다는게 진심으로 놀랄 지경... 그냥 포기한건가? 의협이랑 전공의협은 대체 무슨생각 갖고있는지 모르겠음. 이럴거면 왜 파업하고 그 난리를 피운건지 에휴

이걸 2020-12-06 14:16:38
믿나요? 순진하게...야당에게 비토조항을 줄테니 일단 공수처 만들자고 했다가 도저히 진행이 안되니까 비토조항을 빼겠다는 놈들인데, 야당의 발톱의 때로도 여기지 않는 의사집단에게 의정합의로 추진한다구요? 정부정책이니까 그냥 따라라 하고 무조건 강행할겁니다. 말안들으면 심평권, 건보공단의 힘과 복지부의 강제 진료개시명령으로 폭정으로 치닫겠죠. 그렇게 당하고도 순진한 의사집단이 이젠 욕할힘도 없어지네요...본4들을 시험조차 못보게 만들면서 의정합의를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얻어낸거는 하나도 없고 독소법안들만 무수히 쏟아져나오는데 이후에도 아무런 대처는 못하고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하고 이는 의협회장은 이제 내려올때 안되었나요? 도대체 해결하려는 의지는 있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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