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대행법' 국회 정무위 심사…의협 "총력대응 나설 것"
'실손보험 청구 대행법' 국회 정무위 심사…의협 "총력대응 나설 것"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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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이익만 대변, 국민 속이는 보험업법 '개악안' 폐기하라!"
제3자인 의료기관 업무 대행 '부당'...민감한 환자정보 유출 '우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실손보험 청구 대행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내일(2일)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에 다시 오른다는 소식에 의료계가 다시 한번 강력한 반대입장을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을 속이는 보험업법 개악안의 폐기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동 법에 의해 축적된 개인의 질병정보가 결국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이용될 것이 자명하며 이는 곧 환자의 보험청구 거절의 근거가 되거나 갱신, 가입 시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된 지적이다.

의협은 "보험사와 환자 사이의 사적 계약과 어떤 관계도 없는 제삼자인 의료기관이 의무적인 서류 전송의 주체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며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을 지우는 것일 뿐 아니라 보험금 청구 과정과 무관한 의료기관이 보험금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는 보험사와 환자 양측으로부터 민원을 받게 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보험사가 요구하는 진료기록,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의 서류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질병정보가 기입되어 있는데 이를 전산망을 이용하여 송부하는 과정에서 유출된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보험업계가 소비자가 간단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을 적극 찬성하며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20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동 법안이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것에 대하여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범 의료계의 제 단체들과 함께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해 투쟁을 불사하는 등 총력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관련 보험업법 개악안, 전 의료계가 주시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실손보험 관련 보험업법 개악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에 다시 오른다고 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하여 보험 청구 관련 서류의 보험사로의 전송 업무를 의료기관에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동 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보험사와 환자 사이의 사적 계약과 어떤 관계도 없는 제3자인 의료기관이 의무적인 서류 전송의 주체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한다고는 하나 이를 위해 동의를 얻지도 않은 채 의료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의료기관에게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을 지우는 것일 뿐 아니라 보험금 청구 과정과 무관한 의료기관이 보험금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는 보험사와 환자 양측으로부터 민원을 받게 될 소지가 크다.

또, 보험사가 요구하는 진료기록,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의 서류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질병정보가 기입되어 있는데 이를 전산망을 이용하여 송부하는 과정에서 유출된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유출 사고가 벌어지게 되면 의료기관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보험업계가 소비자가 간단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을 적극 찬성하며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는 원하는대로 환자와 관련한 서류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취득하기 용이해지며 이렇게 축적된 개인의 질병정보는 결국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이용될 것이 자명하다. 환자의 보험청구 거절의 근거가 되거나 갱신, 가입 시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 법안은 이러한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지난 국회에서도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를 위시하여 학회와 개원의사회, 지역의사회 등 약 40개 의료계 단체가 반대의 뜻을 밝혔었다.

대한의사협회는 20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동 법안이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것에 대하여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을 속이는 보험업법 개악안의 폐기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또한, 범 의료계의 제 단체들과 함께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하여 투쟁을 불사하는 등 총력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점도 함께 밝혀둔다.

2020. 12. 1.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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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문제 2020-12-02 16:45:45
환자와 보험회사 모두 문제다. 결국은 환자는 진료비 많이 받고 싶고, 보험회사에는 보험들때 이상 없다고 적어달라고하고, 나라에 의료 수급 받을때는 문제가 많아서 일상생활 못한다고 적어달라고 하고.. 의사들 그렇게 돈에 눈먼 인간들로 비난하면서.. 무슨 의사가 동네 북인지... 보험사는 진단비 안주려고 하고, 환자는 많이 받으려고 하는 , 자기들 이익 위해 싸우는 고래 싸움에 왜 의사들이 등이 터져야 되는가?의사는 의사일 뿐이다. 의사는 의사 일만 하고 싶다. 나라에서 의료비 안주려고 의사들 압박하고, 세금만떼가려고 하고, 국민들은 의사를 이용만 하려고 하고.. 못 된 나라, 못 된 사람들, 양심 없는 사람들 !!!!

이게 나라냐 2020-12-02 16:42:17
병원, 의원은 진료하는 것만 해도 바쁘고, 진료 대기 길어지면 길어진다고 환자들은 불만을 하면서,
고작 진료비 1500원 내고, 주차비 1500원 내주면 아무 것도 없는데, 보험사에 팩스까지 보내줘야 하나?진료 서류 떼가면 동네 동사무소에서 보험사에 서류 보내주던지... 남아도는 공무원들이 서류 보내줘라.

이게 나라냐 2020-12-02 16:39:58
공무원 수가 많으니 , 공무원들이 검사 결과지 떼가서 보험사에 보내든지 해라. 의료 비밀을
왜 보험 회사가 마음대로 떼가야 하며, 의사는 왜 보험사에 결과지를 보내줘야 하나? 보험사는 보험가입할때는 간도 쓸개도 다 줄것처럼 하고, 진단 받으면 진단비 안주려고 저런 법을 만드는 것 아닌가?
암진단되면 보험사에서 자기들 서류 가져와서 손으로 적어달라고 하는 것도 어이가 없다. 의사들이 왜 자기들이 정한 서류에 손글씨로 적어 줘야 하는지?

국개의사 2020-12-02 14:18:53
누가 이런 의료악법을 발의했는지는 일언 반구도 없으니
당연히 매년 계속 발의하는거지...

민초의 2020-12-02 10:46:38
의협은 이 법안이 통과됐을때를 가정해서 투쟁의 트랙을 준비해야한다. 입법 독재로 칼자루를
휘두르는 상황에서 민초 의사들의 모가지는 단두대에 걸려 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