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들 두 단체는 최대한 협상을 유도해 낸다는 데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환산지수 점수에 대한 기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계약이 성립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만약, 오는 20일까지 계약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수가 및 보험료 조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복지부장관이 최종 고시를 하게 된다.
지난 7일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회에 따르면 오는 10일 수가계약을 위해 단체장간 첫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모임에는 의협 김재정 회장, 치협 정재규 회장, 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이 참석하며, 앞으로 10일 동안 줄다리기 협상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수가인상보다는 오히려 수가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백지상태에서 협상에 임한다고 해도 의약계의 대폭적인 수가인상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환산지수 산출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SGR 방식’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하고, 지난해 5개 연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출한 경영수지 분석자료에 의한 환산지수 결과를 적극 반영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55.4원인 환산지수보다 낮은 ‘50원+∝’(물가인상률만 반영)를 기본 방침으로 하되 협의회와의 협상을 유연하게 이끌기 위해 백지상태로 계약에 임하기로 했다.
반대로 협의회는 지난 6일 실무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단일 협상안을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건강보험공단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기로 하자 수가계약이 진행되기 전에는 먼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협의회는 수가 10% 인상안 정도에서 협상안을 마련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약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상안이 너무 많아 단일안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회가 각각 희망하는 환산지수 점수에서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는가에 따라 계약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만, 현재로서는 협의회가 수가동결에 반발하고 있어 결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