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에게 의료행위 지시한 의사 '면허취소' 추진
PA에게 의료행위 지시한 의사 '면허취소'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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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방조 엄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교육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교육위원회). ⓒ의협신문

PA(Physician Assistan) 등에게 의료인 면허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 또는 방관할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교육위원회)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행 의료법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 방조, 방관한 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규정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최근 의료계 파업 등 단체행동으로 의사 대신 수술방에 들어가는 PA 합법화 논란이 재발되는 것을 우려하고, PA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서 누구든지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 방조, 방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인의 면허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 방조, 방관한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PA들은 의사를 대신해 환부 봉합, 드레싱, 초음파, 방사선 촬영, 진단서, 진료기록지, 제증명서 작성, 투약 처치, 잘못된 처방 변경 등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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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 2021-01-12 02:17:13
PA들은 의사를 대신해 환부 봉합, 드레싱, 초음파, 방사선 촬영, 진단서, 진료기록지, 제증명서 작성, 투약 처치, 잘못된 처방 변경 등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그럼 이 일들을 의사가 다 하면서 환자 제대로 볼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냐?
잘못된 처방은 누가 냈고 누가 제대로 변경하는건데.. 이건 응급실에서도 초짜 의사들이 오더 잘못내면 경력있는 간호사 쌤들이 잘 알려주면서 오더 이렇게 내시면 안됩니다~ 하고 거른다 ㅉㅉ
왜 모든걸 의사가 직접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건데. 숙련된 테크니션 시키고 옆에서 지시,감독만 잘해줘도 모든 결과가 더 좋게 나오는데. 참 답답하다 답답해.

다만 한가지는 확실히 해야할것. 의사없이 독단적으로 판단과 행위를 하게해서는 안된다.
간호사가 이정도 오더는 제가 낼수 있어요.

사람 2020-12-13 12:27:03
꺼져!!!!!!! 당신은 코로나시국에서도, 의료현실을 전혀파악하지않고 탁상공론하는 사람입니다ᆢ안그래도 부족한 병원인력을 빼고 국민이 죽든말든 자기들이 원하는 공무원의사 뽑겠다는거지요! 그놈의 공공의사 뽑다가.국민들. 죽습니다

대리수술 저승사자 2020-12-02 00:24:14
국민,환자목숨가지고 장난치는 의사는 의사자격없다

흥이다 2020-11-24 11:07:43
국회의원이해야하는 민심듣기 법안만들기 행정업무하기등 국민들에게 막대한피해를 줄수있는 사항에대해 본인이 하지않고 사무관이나 비서등에게 시키는 의원은 자격박탈해야하는 법은 안만드는지...

뭐가다른데..법하나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자살하는데..

잊지말자 2020-11-24 09:29:13
정청래 기억하겠습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