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봉직의사들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 추진은 9·4 합의 파기"
개원·봉직의사들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 추진은 9·4 합의 파기"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20 17:2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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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은 '전면 재검토' 협의 사안…입장 철회해야"
대개협·병의협 등 '공공의대 예산 논의' 항의 성명 잇달아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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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예산 선반영 논의와 관련, 정책 추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예산 선반영 시도는 배임행위이며 9·4 의-당·정 합의 파기라는 의료계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예산심사에서 국립공공의대 설계비 2억 3000만원 관련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설계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9월 4일 의-당·정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의료계는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의정 합의 파기'라고 지적한다.

개원의들은 복지위 전체회의가 있었던 19일 성명을 통해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 논의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유감 입장을 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이라는 허무맹랑한 논의는 당장 멈춰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와의 의정협의체에서 진정성 있는 협의와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의료체계를 설계하고 선진적 발전적 의료 백년대계를 차근차근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산이 책정되어 선반영해야 할 정도로 응급한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실패한 서남의대의 무리한 정책추진의 결과를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 수 부족이 근거라면, 의대 국시 거부 사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안이라고도 꼬집었다.

대개협은 "공공의대 설립으로 의사가 필요하다면 당장 2700명의 국시를 못 본 의대생들에게 시험 기회를 부여해 정부에서 주장하는 4000명 의사 수의 67.5%를 순식간에 달성하게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에 가용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봉직 의사들 역시 19일 성명에서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은 의정 합의 파기를 의미한다"고 분명히 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공공의대 추진은 지난 9월 4일 의협과 여당과의 합의, 의협과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를 통해 전면 재검토가 확정된 사안"이라며 "여당과 복지부가 공공의대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는 설계비 예산안을 선반영하려는 것은 명백한 의정 합의 파기이며, 국민과 의료계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꼬집었다.

정책 추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선반영하는 것은 '배임행위'라고도 짚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정책 추진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국민과 의료계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정책 철회 가능성도 높은 사안에 대해 미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할 것이라 짐작하고 예산을 선반영하는 것은 국민들의 혈세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서 마음대로 남용하는 배임행위나 다름없다"면서 "공공의대 설계비가 먼저 집행된 이후 공공의대 추진이 백지화되면, 설계비는 그냥 버리는 돈에 불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여당에 "의정 합의 파기를 의미하는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을 추진하는 여당과 복지부는 즉각 입장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한 일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하라"면서 의협에는 "의협 범투위는 여당과 복지부가 의정합의를 먼저 파기했으므로, 의정합의 백지화 및 무기한 단체행동을 선언하고 행동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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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대찬성 2020-11-26 19:00:01
사기꾼 정부한테 뭘바랄까? 국민들 건보료 폭탄이 이제 시작됐다.

이사라 2020-11-24 18:55:38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찍어주신 분들은 자업자득입니다.
반드시 정권교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권말기 2020-11-23 12:05:25
도대체 이놈의 정권은 믿을 수가 없단 말이지!
약속한거 뒤집기를 애들 엿바꿔먹 듯 하고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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