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공공의대 예산' 삭감 끝나지 않았다
보건복지위, '공공의대 예산' 삭감 끝나지 않았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20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위 의결없이 예결특위로 넘겨...복지부 편성예산 2억 3000만원 상정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결정된 국립공공의대(의전원) 설계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의 반대로 전액 삭감 결정이 된 공공의대 설계 예산 2억 3000만원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해 예결특위로 상정됐기 때문.

보건복지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등 소관부처에서 올린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공공의대 설계비 명목으로 편성한 2억 3000만원을 놓고 여야 간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설립 관련 제정법안의 국회 의결 이전이라도 선 예산이 책정된 사례가 있다는 이유로 예산편성을 주장했다. 다만 부대조건으로 '의정협의와 법률 마련 이후 예산 집행'이라는 이유를 달았다.

국민의힘은 공공의대 관련 제정법안이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특히 전국의사총파업 결과로 도출된 의정합의 내용을 어기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특히 코로나19 종식 이후 공공의대 정책 추진이라는 의정합의를를 어기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보건복지위에서 공공의대 관련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가 상정한 예산안을 그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공공의대 설계 관련 예산이 미의결로 종결됐다. 보건복지위가 의결하지 못했으니, 정부 제시안 그대로 예결특위에 상정된다."면서 "공공의대 설계 예산은 예결특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