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나보타' 최종판결 또 연기
미국 ITC '나보타' 최종판결 또 연기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0.11.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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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긍정적 신호" Vs 메디톡스 "단순 일정 변경"
내달 16일로 미뤄…결과 따라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 이어질 듯

누구에게 의미있는 신호일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늄 톡신 균주 도용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12월 16일로 연기했다. 11월 6일→11월 19일에 이은 두 번째 일정 변경이다.

대웅제약은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예비판결을 뒤엎고 승소를 확신하고 있으며, 메디톡스는 '단순한 일정 변경'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을 통해 대웅제약 나보타에 대해 10년간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

최종 판결에서는 예비판결에 대해 '인용'·'파기'·'일부 조정' 등을 결정하게 된다.

ITC가 한 쪽 손을 들어주더라도 이번 소송이 바로 마무리되진 않을 전망이다. ITC 감독기관인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2주 안에 재심 신청도 가능하다. 최종 판결은 두 기업간 쟁송 중인 국내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행정 절차는 연방법원 항소가 없을 경우 ITC 최종 판결 예정일인 12월 16일 이후 60일 내에 미국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로 마무리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예정일이 내년 1월 20일이어서 결정권은 조 바이든 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ITC 위원회는 당초 최종판결 일정을 변경하며 예비 판결에 대해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미국 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전문기관 등에서도 예비판결을 반박하는 입장 발표가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에 반대하고, 기존 예비판결을 지지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보내면서 이번 최종판결에 귀추가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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